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환)은, 지난 21일 해양스포츠아카데미 운영 등 해양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 부산시에서 지급한 보조금 약 9,000여만원을 횡령한 부산시 A협회(연합회)“ 前 회장 이모씨(57세) 등 현직 교사 4명과 협회 관계자 등 10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현직 교사들에게 보조금 세탁방법을 가르쳐 준 후, 약점 잡아 이들 몰래 2,8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사무국장 김모씨(35세)를 업무상횡령, 사문서 위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 으로 공무원들의 비위가 무더기로 발각되었다.
부산광역시 A협회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총 3억여원의 보조금을 윈드서핑아카데미 운영과 각종 대회 개최 명목으로 집행하면서 물품 대금 값을 부풀리고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려, 협회 운영자금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일부 용도외 사용하고 허위 정산하는 등의 수법으로 3년간 무려 9,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前 회장 이모씨(57세)는 교육공무원으로서, 2009년 3월경 “부산광역시 A협회(연합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자 동료교사들에게 전무이사, 재무이사 등의 주요직책을 맡긴 뒤, 이들에게 보조금의 계획-관리-집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부산시 몰래 강서구 소재 자신의 근무지 인근인 낙동강 을숙도에 해양스포츠 저변확대를 한다는 명분으로 B아카데미를 임의로 개설하여 교사들만의 레저장소를 이용하게 하는 등 보조금 5,000만원 상당을 용도이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前 협회 사무국장 김모씨(35세)는 2009년부터 교사들과 공모하여 보조금 약 5,000만원을 횡령하면서 이들 몰래 900만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 국고 보조금 1,900만원을 거짓 신청하는 등 도합 2,800만원 상당 임의대로 사용하다 회장에게 발각되었고 보조금 집행의 주도권에 제약이 따르자, 2011년4월경 사무실도 없는 유령법인인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산시로부터 연간 6,500만원의 보조금을 독자적으로 받아 온 것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에 김씨는 ‘교사들의 지시로 낙동강을 교사 놀이터로 만들어주고 인건비 명목으로 일부 보조금을 사용했는데 교사들은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11년 10월경 협회 회장인 교육공무원 등 5명이 보조금을 빼돌려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협회 이사 송모씨(37세)는 박모씨 등 4명과 합세하여 이들의 약점을 잡고 수차례에 걸쳐 보조금 횡령 사실을 협회 관계자들에게 폭로하여 회장 등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집행부를 물러나게 하는 등, 눈먼 돈인 보조금을 먼저 먹기 위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보조금 집행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같은 방법으로 400여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의 여가문화 개선 등 복지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보조금이 이권다툼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다른 누구보다도 고도의 청렴성을 지니고 예산을 집행해야할 교육공무원들마저 자신들의 사사로운 취미생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횡령한 것은, “보조금은 눈먼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고, 여타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해양스포츠 단체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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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