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사와 사무장. 전직 보험설계사 등이 짜고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 허위진단서와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한 뒤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보험사기단 2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진료카드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뜯어낸 가짜 환자 손모(56)씨와 의사 박모(38)씨 등 23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이 중 손씨 등 5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박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보험금을 챙긴 개인 혐의자 29명과 광주지역 8개 병.의원 관계자 9명 등 모두 38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들이 3억원 이상을 불법으로 챙긴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아내 이모(53씨)와 아들(32) 등 자신의 가족 5명의 명의로 27개 보험에 가입한 뒤 2003년 1월 중순경 광주 모 병원에서 2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 1.48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그동안 모두 80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다.
또 의사 박씨는 2003년 11월20일경부터 지난해 6월 사이 가짜 환자 손씨에게 기관지 천식 등으로 통원 치료토록 진단서를 발급한 뒤 입원.투약.진료기록 등을 조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6명에 대한 허위 요양급여비 48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에 입건된 개인 보험가입자는 모두 18명으로, 이 중 구속된 5명은 1인당 1.5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함께 적발된 병.의원은 모두 4곳으로, 이들이 편법으로 챙긴 국민건강보험료는 모두 1.800여만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들어 환자가 줄어들자 일부 병.의원들이 허위진단서 등을 발부해 보험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며 "일가족은 물론 현직 의사, 전직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부류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