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 다수 “정부의 양안정책 지지”

대륙위원회 발표, 제도화 협상 지지 70.9% - 현상유지 찬성 83.7%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통일부)는 14일 정부의 양안정책에 대한 국민을 의견을 묻는 최신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0.9%가 제도화 협상을 통해 양안의 교류문제를 지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정부 정책을 지지했다. 아울러 국민의 57.2%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의제를 위주로 하되, 정치적 의제는 장래에 다시 논의한다는 정부의 양안협상 추진 방식을 지지했다. 이 밖에도 7할이 넘는 국민들은 차기 양안회담은 서비스무역 의제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지지했다.

올해는 대만과 중국대륙이 ‘1992년 양안 컨센서스(九二共識) 및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의미는 각자가 해석한다(一中各表)’는 데 합의한지 20주년을 맞았다.

대륙위원회는 ‘九二共識’의제에 대해 국민들의 견해를 물은 결과, 절반이 넘는 55.5%의 국민들이 ‘九二共識, 一中各表’에 기초하되 ‘하나의 중국은 바로 중화민국’이라는 대만 정부의 정책적 입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3.6%의 국민들은 ‘九二共識, 一中各表’를 양안간 제도화 협상을 추진하는 기초로 하는 정부 노선에 찬성했다. 또한 7할이 넘는 국민들은 제도화 협상을 통해 양안교류 문제를 처리하려는 정부 정책을 지지했다.

대륙위원회는 ‘九二共識, 一中各表’의 정신은 곧 ‘논쟁은 제쳐두고, 협상에 힘쓴다(__置爭議, 務實協商)’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륙위원회는 이를 통해 지난 4년 여 간 대만 정부는 양안의 제도화 협상을 위한 메커니즘의 기초를 닦았을 뿐 아니라 양안의 경제적 사회적 상호교류 과정에서 파생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대륙위원회는 앞으로도 정부는 ‘대만을 위주로 하고, 국민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원칙과 ‘급한 문제를 우선하고 급하지 않은 것은 뒤로 미루고, 쉬운 문제를 우선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미루며, 경제문제를 우선하고 정치문제는 뒤로 미룬다’는 원칙에 입각해 양안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륙위원회는 이를 통해 대만 정부는 국가발전과 민생복지 증진에 유리한 협상의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양안의 교류와 협상을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의의 요구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안 의제 중 관례적으로 묻는 장기적 전망과 관련한 여론조사의 결과에서는 ‘넓은 의미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대다수인 83.7%를 차지함으로써 일정한 안정성을 보였다. 현재 양안교류의 속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39.8%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너무 빠르다’는 의견과 ‘너무 느리다’는 의견은 각각 31.7%와 17.8%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대륙위원회가 국립정치대학 선거연구센터에 위탁해 11월30일~12월3일 기간 대만지역의 20세 이상 성년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방문 방식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의 유효표본은 1,070명이며 신뢰도는 95%, 표본오차는 ±2.9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