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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으나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국·공립 보육시설의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데 시설수만 늘리면 지자체 재정만 축낼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더구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으로 민간 보육시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우려 감을 더해주고 있는 상태.
전남도내 5세 미만 아동수는 12만4천680명으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6만7천410명으로 정원대비 현원 충원율은 54%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그러나 전국 16개 시·도에 총 400개에 달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관한 신축 량을 배정했으며 전남에도 52개소가 할당됐다.
하지만 9개월이 경과된 지금까지 도비를 확보했을 뿐, 22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11 개 시군이 예산을 단 한푼도 책정 하지 않았다.
전남도에 따르면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을 위한 도비를 100% 책정했지만, 여수, 고흥,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진도 등 11개 시군(25개소)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예산을 편성한 광양과 나주시만이 부지를 확보했을 뿐 목포, 구례, 완도 등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또 각 자치단체가 보육시설을 신축할 경우 건축비의 40%(최고 1억 4000만원
)를 지원하고 있지만 나머지 60%는 고스란히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떨어져 재정악
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독려하기 위해 20일 전남도청을 방문한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단체장의 의지 결여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국고보조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a군 관계자는 "보육시설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중등 교육 처럼 무상 보육이 이뤄지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며 "시설 신축이나 확충은 오히려
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을 5%에서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매년 400개소씩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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