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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어렵고 불안한 가운데 우리경제도 세계 경제의 흐름을 비껴갈 수는 없다. 그래서 국제 경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각종 지표를 조심스럽게 전망하기 마련인데, 전망치가 낮다고 하여 실제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장래를 예측하는 전망치로써 정부가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를 판단하여 적정한 전망치를 내놓았을 것이다.
이는 역대 정부가 무리하게 계획을 잡아 결과가 형편없는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으려는 각오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 임기 첫해에는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어필해보자는 과욕 탓으로 무리한 계획을 잡고 실현가능성 없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 실적이 나타나는 시기에 가서는 계획보다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이러한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는 일보다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대국민약속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내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라는 평가도 있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사정은 어렵다. 국민 가계 대출 연체율이 2월말 기준으로 1.04%를 나타냈고, 신용대출 연체율도 1.21%로 나타났으며 기업들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을 봐도 알 수가 있다. 국민 가계 연체율은 2006년 10월 이후 7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어두운 소식인데, 아파트 중도금 등 집단 대출 연체율이 늘고 가계의 체감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가계대 출 연체율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가계 부채가 높다는 것은 개인 빚이 많다는 것으로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준다. 조사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78.9%가 소득보다 가계 빚이 훨씬 더 많아 상환은 꿈도 꾸지 못하고 당장 생계를 위해 빚을 내어야할 형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형편이다 보니 꼬박꼬박 빚을 갚아나가는 일이 어렵고, 더욱이 실업상태가 되면 빚 갚는 것은 고사하고 호구지책도 문제가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연체율이 늘어난 데는 빚을 지고 있는 가계나 자영업자 등이 수입이 변변찮은 것이 1차적인 문제이겠지만, 새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으로 빚을 탕감해줄 것이란 기대감에서 대출금 상환을 미루고 있는 현상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 해도 부채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가 연체된다는 사실은 엄연한 현실이고, 이것이 각종 경제지표에서 현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결과치로 등장하는 것이다.
새 정부가 국민 가계 부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구)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하여 3월 29일자로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금에 대해 서민과 영세기업을 하는 국민은 한껏 기대하고 있다. 선의든 악의든 개인이 빚을 얻고 난 뒤에 경제사정이 어려워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가운데 그에 따른 고민을 정부가 정책으로써 해결해준다는 자체가 좋은 정부의 행동 계획인 것이다.
백짓장도 맞들면 가벼운 법이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특히 서민 계층을 위해 정부가 당초 목표하는 국민행복기금 운영이 제대로 되어 순기능으로써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서민과 영세업자 등 사회적 약자이거나 영세업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만들어주기를 많은 사람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정부가 낮춰 잡은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기 침체를 회복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국민은 바랄 뿐이다.
yejuson@hanmail.net
*필자/손경찬. 칼럼니스트ㆍ예술소비운동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