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 그렇다.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그 필요성을 이미 상실했다. 정당공천은 비단 선거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기초단체장 및 의원들이 주민의 요구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도록 만들고, 결국 정당공천은 지역주민들에게 기초단체와 기초의회가 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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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안주하며 군림하는 지방자치제가 아니라 주민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 하는 지방자치제가 될 수 있도록 과감히 개편돼야 한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됐다. 하지만 도리어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지방자치제, 지방자치 기초의원들의 자질부족과 세비 낭비등 이다,
그리고 당선 이후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잘못된 자세와 복지부동은 기초의원인 지방의회 의원제 폐지를 불러오고 있는데, 이같은 폐단이 있어 우선은 각 정당에서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던 것이다.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임기 중에 각종 이권과 비리, 부적절한 행위로 도덕적 도마 위에 오르거나 사법적 판단을 받는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당선 이후 당선자의 재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그 시원한 해답이 없다.
재정자림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를 실시하고 해당 선거직 단체장을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 유명무실한 광역의원 수나 단체장을 줄이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제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국가정책수립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며 국민 세 부담도 덜어줄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함으로서 재정문제도 해결하게 될 것이다. 국민인 유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제로 거듭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제도와 정책이 입안되기를 학수고대 한다면 무지한 생각 일까!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은 상식이 통해야 사는 것인데, 기초단체장 선거와 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제폐지는 이제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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