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잉주 대만 총통, 동아시아 평화 유지 약속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지난 3일 현 정부가 미국과 상호 두터운 신뢰를 구축한데 이어 교류를 보다 강화하고, 양안관계도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동아시아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 총통은 “지난 2008년 취임한 이후 양안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포괄적인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에 저자세를 취하고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허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간 이 같은 장애물이 제거됨으로써 대만은 미 힐러리 로댐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의 표현처럼 미국의 중요한 안보.경제 파트너가 됐다”고 말했다.

마 총통의 이 같은 발언은 미 하원 외무위원회 산하 아시아ㆍ태평양 소위원회 스티브 샤버트(Steve Chabot)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영접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대표단에는 에니 F.H. 팔레오마바에가(Eni F.H. Faleomavaega) 민주당 하원 의원, 샤버트의 보좌관 케빈 피츠페트릭(Kevin Fitzpatrick)도 포함됐다.

마 총ㅌㅡㅇ은 “워싱턴이 지난 5년간 대만에 180억대만달러 규모가 넘는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대만이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U.S. Visa Waiver Program) 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양국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언급했다.

그는 “게다가 대만은 미국 테러방지대책, 반인신매매, 무기확산반대에 있어 미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 총통은 이에 더해 올해 초 대만과 미국은 양국의 외교관들의 법적 신분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교관 면책특권 관련 협정 개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워싱턴의 트윈 옥스 이스테이트(Twin Oaks Estate)에서 국경일 축하 행사가 열린 것과 지난 2년간 다수의 미 고위관리가 대만을 찾은 것은 미국과 대만의 관계 개선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후라고 설명했다.

마 총통은 타이베이-베이징의 관계와 관련 “대만 헌법과 1992 컨센서스 아래 현 정부가 ‘비통일, 비독립, 비무력’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대만 해협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양안관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18개 협정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1992 컨센서스는 ‘중국과 대만이 근본적으로 단지 하나의 중국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나 그 의미는 각자 해석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안의 비공식적인 구두 합의를 말한다.

마 총통은 “지난달 10일 타이베이와 일본 도쿄의 어업협정이 공식 발효된 것도 대만의 중재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어업협정은 양국 어민들이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근해에서 주권 침해 논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이는 우리 정부의 동중국해 평화안(東海和平倡議)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5일 마 총통이 제안한 동중국해 평화안은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적대적 행위를 삼가고, 대화를 유지하며, 국제법을 준수하고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동중국해 지역에서의 행동강령에 대한 합의를 추구하고 탐사와 자원개발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한편 대만 외교부는 지난 3일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한 대만의 주권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측은 “일본과의 어업협정 체결에서 정부는 댜오위다오 열도의 주권에 있어 견고한 자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어업권과 관련해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방법으로 상호 입장 차를 줄임으로써 이번 협정을 체결에 성공했다”면서 “이 협정을 통해 대만과 일본은 특별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