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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석조 회장(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관용 회장(경상북도지사),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배덕광 회장(해운대구청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김인배 회장(삼척시의회 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지난 4일(화), 국회를 방문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의원 보조원 도입 등을 촉구했다
김석조 회장을 비롯한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국비부담비율을 20% 확대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2012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현재 지방비 부담률 50%(서울 80%)를 30%(서울 60%)로 경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6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김 회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원제도의 도입통한 지방의회 역량강화에 대한 건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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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은 현재 정부에서 이와 관련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니 일단 지켜 보자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원칙적으로는 김석조 회장의 건의에 동의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긍정적 태도를 밝혔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김석조 회장님을 비롯한 지방4대협의체의 회장님들이 국회까지 찾아와 부탁하는 것을 외면할 수 있느냐, 동료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안통과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의료서비스, 보육서비스, 장애인지원, 노인배려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방정부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당론을 가지고 있으며, 일단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양자 사이에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하며, 민주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는 동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현재의 8:2로 되어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을 건의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6:4로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이를 실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우나, 최소한 7:3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해 지방의 재정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