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미 양적완화 축소, 필요시 즉시 대응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과 관련해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필요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버냉키 의장의 발언 이후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대해 “미국의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이러한 논의는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주는 측면도 있다”며 “그러나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유출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 아래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대외건전성도 개선되고 있어 다른 신흥국에 비해 그 영향이 차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공공택지 사업조정 방안 △대(對)이란 제재의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인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우선 저성장의 흐름을 끊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정책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방안들도 계속 마련하겠다”며 “특히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마련한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고용률 70% 로드맵’과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현장에서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반기에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와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점검하는데 역량을 보다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택지 사업조정 방안’에 대해선 “지난 4월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공급 측면 후속조치로 마련한 안건”이라며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문의 공급물량 조정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대비 약 4만호 축소하고 청약시기를 조정해 공공분야의 청약규모를 축소·조정할 계획”이라며 “사업이 장기간 지연 중인 택지지구에 대해선 주택용지 사업규모 축소 등 사업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이후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오르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수요 측면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대이란 제재의 영향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다음달 1일부터 해운서비스와 철강·자동차부품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돼 제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며 “이란으로 가는 해운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돼 수출·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무역보험 등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시장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한 동향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