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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4일 오후 3시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국사교육 강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3% 인상 등 시·도의 공통 현안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된 안건으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인상 ▲국사교육 강화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 ▲배움터지킴이 운영 재검토 ▲특수학교 설립·운영 체제 개선 ▲교육전문직원 정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 ▲농어촌 학생의 통학편의 예산 지원 등 7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20.27%를 향후 5년간 총 3% 포인트 상향된 23.27%로 인상하여야 한다는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관련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OECD 수준 개선 ▲ 40년 이상 노후교사 교육시설 개보수▲ 학교체육 활성화 ▲무상급식 확대 ▲유·보 통합,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아래는 건의문 전문이다
건 의 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3% 인상 -
최근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교육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누리과정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그것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시·도교육청은 유·초·중등 교육과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마저 줄여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교육재정의 객관적인 수요예측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향후 5년간 지방교육재정 소요 추계를 보면, 교원 1인당 학생수의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41조 3,737억원, 교육정책사업의 재정수요로 40년 이상 노후교사 1,700여개교의 교육시설 개보수에 16조 9,772억원, 학교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강사 확보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11조 5,638억원, 고교 무상급식 및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에 6조 9,691억원, 3∼5세 누리과정 학비지원 등 유아교육 강화에 5조 4,2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밖에도 온종일 돌봄교실 강화, 15만여명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교과교실제 확대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지방교육재정 부담분을 정부가 추가로 증액하지 않을 경우에 현재 지방교육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며, 주요 교육정책 사업과 유·초·중등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병행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충입니다.
따라서,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수준으로 낮추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복지 등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 충당을 위해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20.27%를 향후 5년간 총 3% 포인트 상향된 23.27%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3년 7월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