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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가 5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부산참여연대 현정길 정책 위원장이 부산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 한국노동 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이 타 시도 비정규직 전환과정과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통합진보당 사하구의회 임영순 의원이 방문간호사 및 학교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과제에 대해,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 이국섭 위원장이 의료급여관리사 노동실태와 과제를, 민주노총 부산본부 천연옥 미조직 비정규 위원장이 지역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 실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부산시는 부산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설계자, 모범사용자, 감시․감독 관리자의 역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양극화 문제의 시발점”이라며“ 이미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고,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나서서 비정규직 규모의 축소,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정규직화 등에 앞장서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도 높다”고 주장했다.
부산자치연대 현 정책위원장은“정부의 비정규직 전환지침에 따라 부산시는 2012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를 100% 전환했다고 밝혔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전환 대상자는 1명이었고, 그 1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100% 전환하였다고 한 것”이라 지적하고“고용노동부의 2012년도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무기 계약직 전환자는 10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 위원은“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기 계약직 전환이 어렵다는 대답은 더 이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 인천 등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더이상 예산 부족으로 인해 무기 계약직 전환이 어렵다는 대답은 설득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하고”각 시․도별, 기초지자체별로 무기 계약직 전환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 의미하는 점은 결국 자치단체장의 의식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연대와 부산시의회 이일권 교육의원 주최로 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와 해당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알리고 부산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