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11월2일 방폐장 주민투표를 앞두고 전북군산시등 4개시군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민투표에 관한 상호 의구심을 해소하고 깨끗한 투표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간 상호 “교차 선거감시단”을 구성, 운영할 것을 선관위 및 해당 지자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공정투표 교차감시단’은 투표운동 과정뿐만 아니라, 투.개표 과정까지 상호교차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민투표의 공정성 크게 제고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선관위와 4개 지자체 동의와 협의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하고 지역 시민단체의 참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공정투표 교차감시단’설치를 제안한데는 부재자신고율이 전례 없이 높고 18일 현재 4개 지역에서 총 15건의 고소.고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역내 찬.반단체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경쟁구도로 인해 주민투표운동이 과열될 조짐이 있어 향후 후유증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또 이번 주민투표를 위해 지난 지자체장협의회에서 합의한 공동발표문(9월15일)과 관계 장관 합동담화문 발표(10월17일)에 따라 경북도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하게 된 것이다.
경북도에서 제안한 “공정투표 교차감시단”은 주민투표운동 과정에서 지역간 교차 구성.운영을 통하여 주민투표 위법사례에 대한 사전예방과 감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당한 투표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북도는 주민투표 투.개표과정에 선관위와 협의하여 참관인으로 참가하여 투표와 개표 등 주민투표절차 전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지역간 갈등과 결과에 대한 후유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민투표 관련법령 및 공직선거법은 감시단 운영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표소 일반관람 외 감시단의 투․개표 참관인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 측과 적극 협의하여 참관이 가능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경북도는 이번 주민투표가 어느 선거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20년 가까이 표류해왔던 국책사업이 원활히 결정돼 지역내.지역간 후유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선관위와 해당 지자체간 조속한 협의를 통하여 지역내.지역간 시민단체 등 찬.반단체들이 참여한 ‘공정투표 감시단’을 구성.운영해 이번 주민투표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간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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