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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주장은 헛구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연간 10만여 호에서 7만7000여 호로 약 25%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와 지차체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은 매년 감소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LH공사와 지자체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전체 27만2265호가 건설돼, 연평균 약 9만호 가량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됐다.
하지만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살펴보면 2010년 10만여 호, 2011년 9만여 호, 2012년 7만7000여 호로 매년 1만호 이상 감소했다. 2010년과 2012년도를 비교하면 약 25%의 공급량이 감소한 것.
이명박 정부 들어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통해 대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던 계획은 참여정부 시절 54만여 호에도 못 미는, 45만여 호에 그쳤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의 부채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있다. LH공사는 2012년 현재 138조원이라는 부채에 허덕이며, 정상적인 사업 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토부는 지난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연 11만호의 임대주택(총 13만 호중 임대 11만, 분양2만)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LH공사의 부채문제, 부동산시장의 경기 악화로 인해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최재천 의원은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부는 매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은 매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 언행불일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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