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복지담당 공무원은 ‘동네북’ 신세?

브레이크뉴스 김광호 기자=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폭언, 폭행, 협박, 위협 등을 빈번하게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피해 사례는 총 3379건으로, 한 달에 평균 87건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장소는 사무실이 2860건(84.6%), 상담실이 335건(9.9%), 사무실 밖에서 184건(5.4%)이 발생했다.
 
사무실에서 계획적으로 흉기나 가스통 등을 사용해 가해한 사건도 총 202건에 달했으며, 상담실 혹은 사무실 밖에서 돌발적으로 신체 또는 주변물건을 사용해 가해한 사건은 3177건으로 나타나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폭행사건이 무려 16배나 높았다.
 
특히,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의 경우 민원인에게 사무실 밖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161건으로 시군구 공무원에(23건) 비해 7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발조치는 5.7%(191건)로 저조했으며 자체 무마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경우가 94%(3,188건)였다.
 
이 의원은 “피해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도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반복적, 장기적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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