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실시간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및 실무기구인 사무처 설치를 재가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및 동북아 안보상황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해 NSC 활성화 및 국가안보실의 기능·조직 강화방안을 수립해 오늘 대통령에게 보고 후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법률)을 개정해 NSC 상임위원회 및 NSC 사무처를 설치한다.
신설되는 NSC 상임위원회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해, 현안 외교안보정책을 상시 주1회마다 조율하고 대책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이후 대통령 지침에 따라 필요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개최한다.
또한 이번에 신설되는 NSC 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의 실무조정회의 등의 준비와 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회의의 결과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 수석은 설명했다.
NSC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했으며 국가안보실에 신설되는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겸직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실에 1차장 및 2차장을 두고 현 국제협력비서관실을 정책조정비서관실로 개편하며 안보전략비서관실도 신설키로 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신설하고, 국가안보실 2차장은 대통령비서실에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겸직할 예정이다.
현재 국제협력비서관실은 정책조정비서관실로 개편된다. 여기에는 안보전략비서관을 신설해 정책조정 기능과 중장기 전략 수립 기능을 분리, 각각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정책조정비서관은 NSC 사무차장을 겸직하며 비서관실에는 NSC 사무처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원을 편성 배치하기로 했다.
안보전략비서관은 중장기 전략기획 및 대주변국 안보 전략분석과 대응 전략의 수립 기능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주 수석은 NSC상임위 설치에 대한 기대효과로 '동북아 정세 변화에 효율적 대응'을 꼽았다. 주 수석은 "NSC상임위와 KSC사무처 등을 설치함으로써 안보 관련 회의 체계가 일원화될 것"이라며 "또한 안보정책의 결정 과정도 체계적으로 적립돼 정세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가안보실 조직 개편을 통해서도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 정책조정 전략기획 기능 및 국제 정세의 분석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NSC 상임위 등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을 향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해나갈 방침이며 국가안보실 조직 개편 및 인력 보강과 관련해서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kissbrea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