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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강사 채용 신분을 비정규직과 민간위탁으로 양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올해 확대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신규 강사 인력을 기존(비정규직)과 다른 민간위탁으로 전환,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김 후보는 "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정부 방침에 따라 희망하는 1·2학년 학생 모두에게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돌봄교실의 신규수요 강사 59~70명 선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이에대해 김 후보는 "지난해 비정규직으로 고용했던 돌봄교실 강사를 올해는 민간위탁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1년 이상 비정규직 근무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고 60세 정년까지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서라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부족한 재원은 정부에서 받아 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위탁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불안정하고 열악한 고용형태인 간접고용에 불과하다. 고용형태도 교육적인 방향으로 가야할 학교에서 같은 돌봄교실 강사의 채용 신분이 비정규직과 민간위탁으로 나뉘면 강사의 위화감 조성은 물론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후보는 "어린이 돌봄교실이 자칫 어른들의 '왜곡된 고용'을 확대하는 단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고용 안정 없이 돌봄교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시교육청은 이 점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민간위탁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