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행사운영비와 민간인 국외여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올해보다 대폭 늘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방만한 경상경비는 자주재원이 11.9%인 전남도의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 내년도 예산편성 원칙과 다른 것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에 놓인 도민들이 안중에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8일 전남도의회의 내년도 도의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인건비를 제외한 내년 공무원 여비, 연구개발비, 사회단체보조금 등 경상적 경비는 1천36억원으로 올해(860억원)보다 무려 20.4%(175억원)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사항별로는 전남도가 조사·연구를 의뢰한 교수 등에게 주는 연구개발비 가운데 용역비가 25억3천만원으로 올해(17억8천만원)보다 무려 41% 늘어났다. 지난해 (22억8천만원)과 비교하면 11% 늘어난 액수다.
전남도의회 박흥수 의원(민주. 순천2)은 “자체 연구와 현상 공모를 통해 할 수 있는 업무를 용역에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여전히 용역의 불가피성과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사운영비는 5억원으로 올해(3억3천만원)보다 51% 증가했고, 민간인 출장경비인 국외여비는 5억5천만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588% 증가했다.
이런 국외여비는 일반회계 세입증가 16%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위해 민간단체 지원비로 280억원을 계상했다. 이는 지난해 177억원, 올해 210억원 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다.
전남도의회 김재휴 예결특위 전문위원은 “예산 지원이 실과별 또는 회계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단체별 총괄지원 금액과 사업내용의 중복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예산지원의 투명성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광운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경상적 경비는 내년도 도정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에 국한해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