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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총통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타이베이(臺北)시 총통부에서 연례 아시아 보아오(博鰲) 포럼에 참석하는 대만 대표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이달 8일 중국대륙 하이난(海南)성에서 개막되는 보아오 포럼에 참석할 대만 대표단은 샤오완창(蕭萬長) 전 대만 부총통이 이끌게 된다.
마 총통은 올해 보아오 포럼은 혁신과 개혁,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주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마 총통은 이러한 주제들은 진일보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대만에게는 시의 적절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 총통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실시된 자유경제시범구역(FEPZ)들은 경제자유화와 함께 대만을 자유경제의 섬으로 변화시키려는 대만의 의지를 한층 잘 보여주고 있다. 중화민국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지역적 무역협정에 참여를 추진함으로써 보다 우호적인 무역 조건들을 창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 총통은 ECFA 시스템 하에서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은 지역 경제통합에 참가하려는 중화민국 정부의 노력에 필요 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마 총통은 지난 5년간 중국대륙이 대만에서 행한 495건의 투자를 통해 대만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9,624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마 총통은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을 통과시키는 것은 대만의 TPP와 RCEP 참여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협정에 대한 입법원(국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자유무역과 지역 경제통합 참여에 대한 대만의 공약은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 총통은 양안서비스무역협정에 대한 현재의 국내적 오해나 이견과 관련해, 경제부가 대만 전역의 대학들에서 일련의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대학생들이 갖고 있을 수도 있는 오해를 불식하도록 제안했다.
마 총통은 양안서비스무역협정에는 조항 수정 메커니즘이 완비돼있다면서, 중화민국 정부는 이 협정이 국가안보뿐 아니라 산업과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마 총통은 또 이 협정에는 장래 필요할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마 총통은 조항 제8조와 제11조는 국익을 보호하는데 충분할 것이며, 아울러 제17조와 제19조는 이 조항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 총통은 공적 사안에 대한 학생 시위자들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견해를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것을 촉구했다.
마 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 협정을 입법원의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 환부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성실성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학생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양안협정에 대한 감독 메커니즘을 실행하도록 행정원 대륙위원회에 지시했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조치들은 3일 각료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마 총통은 양안관계는 자신이 집권한 2008년 5월 이래 현격하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과 중국대륙 사이의 교류 증가는 양측간의 경제, 교육, 사법, 공식적 협력의 지속적인 증가에 공헌해왔다고 덧붙였다.
마 총통은 중국대륙에 대한 개방을 위협으로 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개방을 대만의 국제적 존재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총통은 지금까지 보아오 포럼이 양안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처럼, 이번 연례포럼에서도 대만 대표단이 평화와 협력에 대한 중화민국 정부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