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의장 김철신)가 시.군의원 4명을 뽑는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애기로 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을 뺀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전남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분할을 강행하자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이 ‘기초의회 독식을 노리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2인 분할 조례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19일 오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일부 지역 도의원들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전남 22개 시·군의 66개 기초의원 선거구를 82개로 늘려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19명의 의원을 뽑는 목포의 경우 당초 5개 선거구에서 9개 선거구로 분할됐다. 다른 시·군도 4인 선거구는 상당수가 2개씩으로 분할됐다.
행자위는 지역구 분할조정 사유로 ‘생활권 및 지역 대표성 고려’ ‘동 수 및 인구 등가성이 적절치 못함’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전종덕(민노·비례) 의원은 “전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선거구제 도입이라는 개정 선거법 취지에 맞춰 마련한 안을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자 당에 유리하게 개악시킨 것”이라며 “행자위 회의실도 아닌 의장실에서 의사봉을 발밑에 내려놓고 두드리는 식의 의결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특히 청원이나 진정이 들어오지 않은 지역까지도 선거구를 분할 한 것은 힘센 정당의 횡포이며 기초의회 독식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와 목포민중연대 회원 10여명은 이날 조례안 심의가 예정된 전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사무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며 ‘선거구 개악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김용채 상임대표 등 시민단체 대표단 10여명도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4인 선거구 분할은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20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앞에서 ‘4인 선거구 분할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병윤 시당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구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왜곡되면서 특정 정당들의 독식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며 "시의회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2인 분할하는 조례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 조례안 심의를 오는 22일로 미뤘다.
광주광역시 동구와 북구, 광산구의회는 ‘4인 선거구’를 2개로 분할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1개 선거구에서 4명의 의원을 뽑는 ‘4인 선거구’의 경우 3∼4위안에만 들면 되므로 소수 정당 후보나 정치 신인들의 진출 기회가 넓어지는 반면, 이를 2명씩 뽑는 ‘2인 선거구’로 분할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등 지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당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광주에 6개, 전남에는 25개의 4인 선거구를 두도록 하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시·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