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일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들의 불법주정차 단속이 지자체와 단속주체에 따라 '고무줄 단속' 인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도시공사에 위탁한 동구,서구, 남구, 북구 등 4개 구청의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실적은 3만9천294대로 전체 단속실적 13만3천395대의 29.5% 였다.
이는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 3대중 1대는 견인 신세를 진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견인업무를 직영했던 광산구는 단속실적 2만1천354대 가운데 0.6%인 127대만 견인됐다.
광주시내 견인업무는 지난 93년부터 광산구를 제외한 동구와 서구 등 4개 구청은 도시공사가 위탁, 대행해 오고 있다.
구별 단속실적은 동구지역이 3만294대를 적발, 43.4%인 1만3천163대를 견인, 가장 많이 끌고 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는 4만2천547대 단속에 견인은 8천733대(20.5%), 남구는 단속한 1만7천728대 가운데 6천922대(39%)를 견인했다.
북구는 4만2천826대를 단속, 24.5%인 1만476대를 견인했다.
광주시 도시공사와 광산구와의 견인 실적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민원 야기를 우려, 견인을 꺼렸기 때문이다.
또 도시공사의 경우 견인료(3만원)가 자체 중요 수입원인 만큼 지자체에 비해견인에 적극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내 일선 시·군도 지자체별로 주정차 위반 단속이 차별적으로 이뤄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말 현재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5만300여건으로 이 가운데 4만9천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차량 등록 대수가 8만3천여대로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여수시의 단속 건수는 8천200여건에 불과한 반면 순천시는 1만8천여건으로 두 배 이상 많았다.
또 등록 차량이 1만800여대에 불과한 함평군이 2천100여건의 단속 실적을 올렸지만, 2만5천대의 차량을 보유한 해남군은 단 400여건에 그쳤다.
특히 곡성과 구례, 보성과 영암, 장성과 완도 등 7개 군 지역은 올들어 단 한건의 단속 실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시군별로 도로 교통법 적용이 형평에 맞지 않아 잦은 민원 발생과 더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형모(54)씨는 "이처럼 지자체 마다 단속 실적이 제각각 인 것은 민선시대 이후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주민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뤄지는 현상이다"고 꼬집였다
또 다른 주민 정모(53)씨는 "불법 주.정차한 소수의 운전자 때문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다수의 운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강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 선거철이 가까워지면서 일부 기초단체장들이 주민불만을 달래기 위해 단속을 등한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