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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 많은 공무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을 기만한다. 독자들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민원 업무, 인허가 업무, 세금계산서 발행, 각종 증명서 발급, 주차위반 고지서, 세무조사, 경찰서 조사, 행정자료 협조, 불편사항 신고, 각종 단속업무 등의 일로 일선 공무원과 한 번쯤은 접촉하여 업무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 친절하고, 공정하게, 최소의 시간으로 일을 볼 수 있게 노력하는 담당 공무원을 만난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때 기분이 어떠했는가? 업무를 도와준 공무원이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조용히 나가서 음료수라도 성의를 표시했던 기억이 있는가. 없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공무원으로부터 기만을 당하게 된다.
헌법으로 의무를 부여한,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법령에서 위임받은 작은 권한을 가지고 갑의 입장에서 상전 노릇하는 것을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할까.
공무원 조직의 지속적인 의식개혁 운동이 필요하다. “국민이 갑이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은 을이다.”를 매일 아침 일하기 전에 외쳐야 한다. 공무원 개인의 기만은 개개인의 의식개혁으로 천천히 고쳐나가면 되지만 공무원 조직 전체가 법령과 각종 지침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은 법과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하는 문제다.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공무원 조직의 내부 환경이 너무 따뜻해서 공무원 개인과 공무원 조직 전체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시작해 보자. 왜 공무원이 바르게 살아야 나라가 잘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공무원의 부정부패란 금품을 주고받는 것만이 아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법령과 하위규정의 변경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엉뚱하게 일을 벌려 예산을 낭비하고, 어떻게 일할지 잘 몰라 중앙부처의 지침만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고, 공무원이면 해서는 안 될 일(이권 개입, 청탁, 선거 개입 등)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빠져드는 공무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국가 운영 시스템 부재가 더 큰 문제다. 공기업 및 산하 투자기관의 도덕성 결여 등 운영 시스템 부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권리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내는 주인의 권리는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의 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분별 있는 행동으로 지속적인 세금낭비 요인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부패 공무원과 부패 정치인이 다시는 공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그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공무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막연하게 알고 있다.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발전의 기둥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의 지위, 의무와 역할 등에 대해서 국민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담당·수행하는 사람’으로, 넓은 뜻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소속이 입법·행정·사법 어느 기관이든 불문한다.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에 관하여는 헌법[제7조]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법률상의 책임이란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법률상의 불이익 또는 제재를 받는 것을 말한다.)을 진다.” 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이와 같은 우월적인 지위와 신분을 가지기 때문에 공무원은 일반 국민에게는 허용되는 여러 가지 권리가 제한되고 또한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리는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간혹 공무원의 의무를 망각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국민이 분명하게 일깨워 주어야 함을 먼저 쓰고자 한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이 감시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다.
공무원 및 정치인이 변해야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 공무원 및 정치인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다.
변화에 필요한 것은 국민의 신고정신이며,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의로운 참여다.
국민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의사결정, 그리고 행동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공무원의 그릇된 행동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바람직한 의식과 행동을 공무원의 의무로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1) 성실의무 : 공무원은 시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공무원은 다음의 공직자 행동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민관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품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적 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시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찾아오는 시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어렵고 불우한 시민의 편에서 일한다.
[대내관계] : 시간을 엄수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근검, 절약한다. 남에게 겸손하게 대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책을 읽고 인격 도야에 힘쓴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3) 친절·공정의 의무 :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비밀엄수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5) 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 부패방지법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품위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공무원의 의무를 망각하고 어기는 공직자는 모두 징계 대상이다.
전관예우 등을 통해 형평성을 잃은 처분을 하는 공무원의 도덕 불감증은 도를 넘어섰고 이는 법원, 검찰, 국세청, 경찰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만연해 있어 어느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이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는 날을 기대한다면, 국민은 권리 위에 잠들어서는 안 된다. 국가와 국민은 공무원이 국민에게 감사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정직하고 친절하게 일 잘하는 공무원이 살맛 나는 공직사회를 만들려면 국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 결과로 공무원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타성, 공급자 중심 사고, 형식주의, 권위주의의 낡은 옷을 던져 버리고 공정, 소통, 봉사, 능력 중심으로 행정은 변해야 한다. 시민에게 진심으로 봉사하는 마음, 수요자 중심의 행정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무원들의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새로운 수요자 중심의 행정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공무원이 변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공무원이 일을 잘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 limryong@naver.com
*필자/임승룡.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