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대한민국 흐름이 우려스럽다. 세월 호 참사 후 특별법제정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상호불통’이 사회 전반적 대립으로 비화된 채 극으로 치닫고 있다. 대립일변도의 ‘이전투구’ 속에 우리 사회저변에 가려졌던 소통·중심·신뢰부재 등 치부가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있다. 가라앉은 세월 호와 함께 대한민국도 침몰 중인 가운데 기로에 선 형국이다.
현재 대한민국엔 대중적 신뢰를 견인할 ‘어른’과 ‘리더’도 ‘중심’과 ‘공감’도 없다. 서로 얘기를 제대로 듣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대화’가 실종됐다. 각자 입장 및 생각으로 점철된 일방적 이해관계만 난무한다. 작금의 세월 호 특별법제정을 둘러싼 포괄적 ‘엇박자’는 당연한 귀결이다.
지속 경제이익, 성장일변도 추구의 사회흐름 속에 ‘정의-공정’의 가치는 이미 실종된 지 오래다. 국민대의체인 정치권의 파행은 국민적 갈등을 한층 부추긴다. 여야와 청와대 정치권 등 어느 한 쪽의 책임으로 단정 짓기에도 일견 무리가 있다.
위임권력의 위상과 권한은 그 책임의 ‘크기’와 비례한다. 3권 분립의 법적 견제구도는 어느 한 쪽의 ‘힘의 치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이다. 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역할은 국회의장-대법원장 등 입법·사법수장들과는 다소 다른 의미를 갖는다.
대통령은 국정 제반을 아우르고 책임지는 자리다. 청와대를 국정 컨트롤타워라 칭하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 때문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대통령의 ‘일구이언’은 사회적 불신의 증폭으로 이어질 개연성과도 직결된다.
전날 박 대통령은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에서 현재 농성 중인 세월 호 유족들 면담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동시에 단식 중인 고 김유민 양 아버지 김영오 씨 면담요구 역시 거절된 형국이다. 더불어 ‘대통령의 ‘결단’으로 세월 호 정국을 매듭지으란 각계 목소리도 외면됐다.
박 대통령은 도리어 야권책임론을 거론하면서 민생법안처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야당을 우회비판하면서 각을 세웠다. 이에 맞서 새 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을 향해 세월 호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를 수용하라며 최후통첩을 보내 정국은 대충돌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세월 호 참사 한 달째인 지난 5월16일 청와대에서 세월 호 희생자 가족대표 17명과 면담을 갖고 “유가족 뜻이 뭣보다 중요하다”며 재 만남 및 세월 호 특별법제정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세월 호 입법은 국회 일’이라며 뒤로 빠졌다. 동시에 유족들 만남도 거부하면서 끝없는 국론분열 상황은 지속 중이다.
박 대통령이 당부한 8월 임시국회의 민생법안처리도 물론 시급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작금의 국면에 비출 때 세월 호 정국이 정리되지 않고선 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박 대통령의 ‘침묵’으로 세월 호 대치정국이 한층 가팔라진 가운데 집권 초반 ‘불통’ 논란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대통령이 정국핵심현안을 외면한 채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정국대치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여론도 불거진다.
출구 없는 현 세월 호 대치정국이 길어질수록 여론의 피로도 역시 동반될 공산이 크다. 세월 호 정국에서 경제·민생정국으로의 전환을 시도 중인 박 대통령의 ‘마이웨이’ 기조를 엄습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7·30재보선 승리를 기반으로 한 여당의 자신감 역시 희석될 수 있다. 정치가 ‘생물’이듯 여론 역시 마찬가지다. 상황에 따른 가변요소를 품은 채 변화무쌍하다.
세월 호 특별법 대치로 26일 예정된 국회본회의가 무산됐다. 동시에 올해부터 도입키로 한 분리국정감사 역시 사실상 물 건너갔다. 8월 임시국회공전은 물론 9월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역시 파행될 공산이 커졌다.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을 결의하면 정국은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남북정상회담대화록 대치정국 후 최대 파국을 맞게 된다. 한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박 대통령과 여야는 각자 입장만 내세울 게 아닌 국민들 입장에서 현 행보를 제고해야한다. 세월 호 특별법제정 역시 일체의 정치논리를 배제한 채 철저히 자식 잃은 유족입장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한다. 또 유족들 역시 다소의 양보 및 이해가 필요하다.
팽배한 세월 호 불통이 사회대혼란으로 연계돼 극점으로 치닫는 형국이어서 우려가 깊다. 한시바삐 이 대립을 종식해야한다. 서로가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이해하려할 때 ‘파국’은 최소 피할 수 있다. 공동 ‘가치-선’은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지켜질 수 있다. 중심·신뢰부재의 대한민국이 ‘기로’에 선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