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속의 칼, 공무원연금 개혁당이 차기 총대선 승리!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연금 대비 삭감과 수령자별 차등지급 조정이 필요하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지중해 연안국 그리스나 스페인 짝난다. 부채증가로 국가 디폴트에 빠지면 공무원 퇴출과 신규임용자 축소로 이어져 결국 고용불안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집권당이 연금개혁을 잘 다루면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로 차기 총대선 승리요, 잘못 다루면 제 다리를 찌르는 흉기가 될 것이다.
★공무원연금 수령자 80%는 노동자나 경비로 재탄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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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중에 36년간 공장노동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 있다. 임금피크제로 마지막 2년은 퇴직연도 임금의 70%를 받고 연장근무 했다. 퇴직 후 실업수당 120만원을 6개월간 받는데, 구직을 위한 각종 입사지원서 및 기타 서류를 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6개월의 구직수당을 받고나면, 월 87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겨우 장만한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자식의 학비와 결혼 전세비를 2억 떠안았다. 원금은 상환치 못하고 이자만 겨우 감당하고 있다. 구직불가 실업수당 6개월이 끝나면 아파트 경비나 막노동으로 재취업해야 큰딸의 결혼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 결국 지팡이 짚을 때까지 벌고 내핍하면서 살아야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다. 은행 빚은 갚지 못하면 시 외곽의 빌라로 이사 가야 한다. 한평생 쉬는 날 잔업 특근의 성실한 노동자의 말년이다. 국민연금 푸어의 인생 말년 명세서다.
★공무원연금 상위수령자 20%는 골프치고 해외여행 다닌다.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 20%정도인 30만 명 이상이 월 수령액 300~400만원을 받는다. 직책상으로 국장급 이상이다.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월 150만 원 정도를 수령한다. 고위직 공무원들은 두서너 달을 아껴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재직 시 고액을 받아 아파트도 두서너 채를 갖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위직 공무원 출신들은 대부분 노동자나 경비로 재취업하여 자식들의 마지막 혼사비까지 마련해야 하는 처지다. 아니면 368만 명 자영업자로 제기하려다 아파트 날리고 연금 압류당하고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연금귀족 상위 20%의 골프와 해외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 국가채무는 아랑곳하지 않는 몰염치한 층부터 과감히 삭감개혁을 해야 한다. 6급 이하 하위직 80%의 월 수령액 150만원이 부족하여 노동자 경비 자영업자로 전락하는, 연금 푸어 계층에 대한 배려와 형평성 차원에서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전제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
◆지난 7,30 재보선의 일등공신 최경환 경제부총리처럼, 노령연금 선지급으로 선거압승 대박냈듯이, 새누리는 이제 지지기반인 공무원연금 수령자 상위 20%를 삭감하고 하위 80%를 얻으라!
지난 7,30재보선의 새누리당의 최고업적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20만원 노령연금 적시 선지급이었다. 보수와 중도층의 자녀들에겐 안심을, 부모들에겐 분배정의의 황홀한 국민적 공짜 자긍심을 심어 준 결과 표심은 주머닛돈을 선택했다. 주구장창 세월호 심판론에 매달린 새정련에 쌈짓돈 위력의 철퇴를 가했다고 본다. 국가적 재난이면서 해양 교통사고로 몰고 간 새누리의 전략이 먹혀들었다. 미국 9,11이나 후쿠시마 원전 책임론에서 특검 없이 성숙하게 처리한 전례들을 들어 국민을 설득한 결과 손쉽게 재보선에서 예상을 뒤엎은 새누리 압승으로 귀결되었다.
거기까지는 집권당의 공짜타령에 국민은 환호했다.
이제 400만 공무원 가족들이, 한해 3조원 이상으로 계속 누적적자를 증가시켜 연금고갈로 국가 디폴트에 빠지게 하는 주원인제공자로 전락했다. 나라야 부도가 나든 말든 상관 없다는 투다.
공무원 가족은 퇴직년 월급의 62% 이상을 평생 죽을 때까지 내놓으라는 생떼를 부리고 있다. 국민연금 퇴직년 월급의 40% 연금에 비하여 무려 22%나 많은 돈을 상대적으로 수령하고, 타 연금에 비하여 적립금 대비 2.8배나 빼내가는 공무원들이 일말의 양심도 없이, 공청회에 붉은 머리띠와 조끼에 “결사반대”를 두르고 나와 욕지거리로 난장판을 만들었다. 국민이야 죽든 말든 내 돈은 고스란히 물가상승을 해마다 반영하여 내놓으라는 주장이다.
이석기를 국보법으로 가두니, 이보다 더한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전공노의 폭압적 썩은 함성을 보고 울화통이 치민다. 과연 저들이 국가의 근간을 지탱해온 공무원들이란 말인가? 이중적 야누스의 태도에 전율을 느낀다. 국가개조의 주체인 공무원 조직이 경제적 고통분담 요구에 배째라 집단반발로 너 죽고 나 살자는 폭압적 기득권의 반정부투쟁가를 울리기 시작했다.
문어나 게처럼 동족의 팔다리를 물어뜯어서라도 제 배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철밥통의 불법적 투쟁은 사전에 즉시 의법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문어는 한 마리씩 격리시켜 그물자루에 담는다. 게는 집게발을 니퍼로 잘라 수조에 담아 동족상잔의 싸움을 원천봉쇄한다. 문어 대가리 게 집게 발가락 같은 공무원 조직이 연금개혁 공청회부터 반정부 투쟁가를 울려댄다. 집권당 새누리는 이제 공무원 조직을 표밭으로 인식하지 말고, 가차 없이 과감한 개혁으로 민족경제의 미래를 위한 공무원연금 삭감조정 수술을 신속하고 과감히 진행시켜라.
◆노령연금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해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집도의(執刀醫)는 경제학 박사출신 이한구 의원이 앞장서라!
이에 새누리당 내에 합리적 개혁주의자이자인 이한구 경제 전문의는 공무원연금 개혁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이미 언급했다. 캔자스대학 경제학 박사 출신인 이한구 정책위 의장의 공무원연금 개혁 가이드라인과 방법론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하후상박(下厚上薄)과 65세 이상 수령시기 조정이 답이다. 여야를 떠나 차기 총-대선을 두려워하여 그 누구도 입 밖에 꺼내길 꺼려하는 사안이다. 이한구 정책위 위원께선 단호한 어조로, 차기 총-대선에 관계없이 내년 안으로 개혁하고 법제화하지 못하면 국가재정의 파탄을 예고했다. 정파적 지지여부를 떠나 나는 개인적으로 이한구 의원 같은 분이 300명 국회의원 중에 열 명만 있어도 이 나라의 장래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대단한 소신과 경륜과 비책을 가지고 계신 이한구 의원을 중심으로, “주머니 속의 칼” 400만 공무원가족의 집단반발에 대항하여 국가개조에 힘을 합쳐주길 학수고대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필두로 이 사회에 만연해있는 기득권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중소자영업자에게 가해지는 각종 억압적 규제 철페를 위한 여야정책협의체 구성을 하루속히 가동시켜야 한다.
자칫 차기 총-대선에서 400만 공무원 가족의 표심을 두려워하여 공무원연금 개혁를 미루다간 저성장과 함께 국채증가로 그리스 스페인처럼 국가 디폴트에 빠질 것이다. 또한, 제2의 IMF의 구제금융이 강요하는 금리인상 구조조정 긴축재정과 아울러 무수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또한, 그나마 연금으로 노후를 연명하는 대다수 소액 수령자들 연금지급 동결로 인한 노숙자를 양산할 것이다.
대통령은 한시적 5년 집권이요 국회의원은 4년 말뚝 지키기 기득권 무사안일의 버티기 허송세월 집단에 불과하다. 올한해를 세월호 대립으로 허송세월했으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은 밥값을 하라.
역사는 가난한 임산부의 뱃속에 들어있는 후손들의 무상교육과 의료보험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비복지비 마저 강탈해가고 있는 고액 공무원연금 수령자들을 매국노로 기록할 것이다.
수술은 과감하고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환부가 상태가 심하게 악화됐으니, 당정청 여야 할 것 없이, 외과적 협진수술이 필요하다. 그 선두에 집권당의 경제개혁 전문가인 이한구 의원께서 리드하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 다수의 지지와 존경을 얻게 될 것이다.
참고로 내 부인도 공무원 25년차다. 하나뿐인 외동아들의 미래적금을 부모가 깨고 빼먹으면 되겠느냐에 대한 격론을 벌였다. 논의의 결론은 연금 삭감이 답이라는 데에 동의를 했다. 또한 자식이 커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행복하면 되고, 부모에게 매달려 사는 캥거루 족 부자들의 특권이 사라진 미래를 희망 섞인 얘기로 결론지었다.
◆담뱃값 인상으로 노령연금 메웠더니, 군인+공무원 연금은?
담뱃값 2000원 인상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사실상 서민증세를 감행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차기 총-대선에서 민심이탈을 되돌리는 것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있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일차적 책임과 권한이 있다.
하루에 한 갑 2000원★30일=60000원. 한집당 2인 흡연가족-60000★2=120000원이다. 사실상 한가구당 12만원의 증세다. 기초 노령연금이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으니, 결국 차액 12만원은 흡연가구에 대한 서민증세임에 틀림없다. 이 돈이면 서민들에겐 통신비+전기세를 감당할 수 있는 돈이다. 있는 사람들이야 껌 값으로 여겨지겠지만, 비정규직 계약직 등 불완전 고용상태에 허덕이는 가정에겐 큰 생활비 증가로 작용한다. 7,30 재보선을 앞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선불로 내다쓴 노령연금 20만원 지급은 결국 서민들 주머니 털기로 선방했다. 대단한 꼼수였다. 선제적 개혁 아닌 개혁실행의 시의적절함에 새누리는 지난 재보선에서 든든한 집권당의 후원을 얻어 압승을 거두는데 일조했다고 생각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이 한해 4조원씩 늘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진다. 물가상승에 따른 수령액 인상과 은행이자 등을 감안하면, 결국 공무원에 발을 들여놓은 초년생이 연금을 수령할 때쯤이면 재원이 바닥난다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 결국, 공무원연금이 바닥나서 디폴트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봄에 뿌릴 처마 밑 옥수수씨앗을 먹지 않고 간수해두는 게 조상님들의 춘궁기를 버티는 고육책이었다. 어찌 내 배 채우자고 후배 공무원들의 연금적립금 마저 씨암탉 잡아먹듯 깡그리 훑어갈 배려심 대책 없는 욕심인가? 전공노가 조직화되기 전에 여야는 합의로 공무원들의 저항을 두려워말고 국민에게 물어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한구 정책 위원 말씀대로 차기 총-대선을 앞두고 표 계산을 하다가 공무원연금체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역사와 후배 공무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따라서 여야는 국회를 하루속히 열어, 개혁입법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될 것이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우선 여당 독자적으로라도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세월호법은 국민여론에 물어 마지막에 처리하면 된다.
◆서민들 호주머니만 털지 말고, 부자증세로 세원 확충하라!
생산설비 확대와 고용창출 하랬더니,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은행에 적립금만 늘리고 있다. 보수정권 들어 각조규제로 비정규직만 늘었고, 기업의 골목경제 침습으로 367만 자영업자들 가족만 골병들고 망해간다. 서민들 짜고 또 짜내다 안 되니 담뱃세 애국을 강요하면서도, 한편으론 금연을 통한 국민건강 운운으로 서민증세를 감행했다. 서민 반발을 무마하려는 새누리당은 이제 부자증세와, 기득권 중의 기득권인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경제정의와 분배에 대한 속죄책을 즉각 실행하라.
공무원연금 개혁과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를 성공하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상위 20%의 고액수령을 덜어내고 하위직 공무원들 80%의 연금 수령 조정을 잘하면 20%를 잃고 80%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 또한 10대 재벌의 법인세를 인상하고 1000개의 중소기업의 세제를 조정하면 역시 지지율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난 7년간 집권당 새누리가 주구장창 외친 선 성장 후 분배론을 앞세워 기업에 막대한 세금혜택을 주었지만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다. 기고만장한 기업들이 분식회계하고 횡령배임을 일삼아 기업총수들 수감자만 늘렸을 뿐이다.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기업활동 활성화방안으로 기업가 대사면을 슬그머니 내놓았다. 국민여론이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400만 공무원 가족의 표를 두려워하여 5300만 국민여론을 무시하지 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경제학 박사이자 연금개혁론자인 이한구 의원의 분발을 촉구한다.
국가채무로 살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하후상박(下厚上薄)+연금 수령시기 연장이면 충분하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만 일삼는 전공노의 출현은 오래도록 잠복돼있던 공무원 사회의 본모습이다. 종양이 암세포로 번지기 전에 강력하고 촘촘한 대안으로 개혁해낸다면, 역대 정권이 대들었다가 다 손들어버린, “집권당은 혁신한다!”는 집권당의 역사적 치적이 될 것이다.
비 오는 날 오후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면서 동네 페인트 가게 아저씨의 우스갯소리가 가슴을 울린다. 61세다. 자기는 하루에 두 보루씩 담배를 사다 이미 방안에 저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평생 남의 집 늙은 얼굴에 화장만 해주다가, 힘들면 그래도 담배가 친구였는데, 그냥 떠나보낼 순 없고 죽을 때까지 함께 피우다가 죽으리라!”라고 그분은 외쳤다!
◆이 세상에 담배가 없었다면, 아마 한해 천 명 정도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양산됐을 것이다.
나는 애연가다. 싸우는 사람들을 뜯어말리면서 담배 한 대를 피우게 하고 서로를 격리시켜 보라. 다시 싸우는 경우보다는 화해하고 소주잔으로 푸는 것이 우리네 서민정서이다.
어이 친구여! 열일곱 만화방 까치담배 친구로 만난 후로 어언 38년의 우정을 나눴구려! 나라가 자네와 나를 갈라놓으려 하지만 나는 자네와의 절연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네! 너무 걱정하진 마시게! 자네를 배신하면, 맥아더 동상에서 담배파이프를 잘라내는 거나 다름없음일 걸세! 모양 빠지게시리!
흐음~공무원연금 개혁이라? 최경환-이한구 쌍검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후손들 쓸 연금창고를 바닥내면서까지, 빚내서 나라의 곳간을 채울 순 없지 않습니까? 여야 상관없이, 나는 당신들 두 분 열혈 팬입니다. 칼 좀 잘 휘둘러주세요.
비 오는 날 오후 옥상에 올라왔다, 괜히 담배만 더 당기는구나! 담뱃값 오르기 전에 열심히 피워야 되나? 아님 이참에 금연하고 百壽를 누려야 하나? 새누리당은 금연하면 오래 산다는데, 모두 다 금연하면 년 3조 털리는 서민지갑은 누가 채워주나? 담배 연기에 눈총 받고, 오른 담뱃값에 전전긍긍 서민들은 산으로 가야 할까, 바다로 가야 되나? 소리 없는 쌈짓돈 애국이 한해 3조원의 국가부채 증가를 막는 파수꾼임을 깨어 있는 국민은, 공무원연금 황제수급자들을 개혁하는데 전폭적으로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