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인간의 서열은 있다. 그러나 차등은 없어야 한다. 물론 자본주의에서 국가 경제력을 향상시킨 사람들에겐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들에 비해 보상강화가 이루어져야 창조와 도전 혁신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그 차등이 집단화되고 횡적연대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기득권의 횡포로 국민의 삶이 서럽고 힘겹다.
청량리에서 경희대로 넘어가는 버스길에 KDI가 있다. 지방분권화와 혁신도시 명목으로 KDI는 세종시로 간다. 생계에 타격이 있는 계층은 세종시로 당연히 간다. 그러나 부부가 잘나고 너무 잘나면 주말부부로 살아야 하기에 그 고급 직장을 둘 중의 하나가 포기해야 한다. 내가 아는 사람은 남편이 S데 교수이다. 부인은 KDI 연구원이다. 40대다. KDI연구원 부인이 사표를 쓰길 작정하고 사립대 교수로 어플라이를 했다. 상상 외로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학력과잉과 본교 우대 학력마피아에 보기 좋게 얻어터지고 상심 중이다.
또 한 사람의 커플은 한전 사내 커플로 결혼에 골인하고 아들을 하나 두고 알콩달콩 살아왔다. 그러나 전남 나주로 가면서 두 부부는 가치관의 차이로 이혼하고 말았다. 부인은 서울을 선택했고,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이혼남으로 전남 나주로 쓸쓸히 돌아갔다. 능력이 있으니 굳이 베트남 필리핀 여성 아니더라도 재혼이 유력시 예측된다. 나비효과에 포탄 파편의 치명상을 받은 부부의 끝이다. 생활주변에 관한 가치관 충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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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몽구 회장께서 9999억 원을 써내어 강남 한전 부지를 애국 겸해서 매입했다. 삼성은 발을 동동 굴렀다. 현대 주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주식투자자들은 정몽구 회장을 원망했다. 10%이상 단기 하락으로 현대의 미래는 없는 듯이 보였다. 와중에 현대 실무진은 중국과의 FTA를 산자부와 외교부를 상대로 18개월 동안 전략을 짰다. 그리고 쌀과 몇몇 농산물을 제외하곤 중국에 다 내주고 수출 중심형 경제대국답게 제조업인 자동차 산업과 부품에 대한 FTA 제외 양허각서에 서명했다. 찬란한 자동차의 승리 서서히 골병드는 농업과 딜 했다. 주가가 원상회복 중이다. 현대의 투자는 역시 백년을 내다보는 저력과 뚝심이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유지되는 국가이다. 농업을 버리고 제조업을 살린 중국과의 FTA에서의 값진(?) 승리이다.
여의도 KT건물 옆에 한 주상복합 고급 아파트가 있다. 33평 기준 현시가 15억 선이다. 지하에 A식당이 있다. 점심 때에 보면 국회 의원 등등 부자들의 예약석으로 일반인은 출입이 반 강제적 원천봉쇄 공간이다. 그 곳을 나는 슬리퍼 신고 간다. 갈 때마다 나는 벌레가 된다. 서비스를 내가 그렇게 차등으로 느끼는 탓일까? 초청자가 글로벌 인사라는 것을 알고 눈빛이 달라진다. 거지라도, 그곳에 가려거든 양복을 입고 가라고 권하고 싶다 경험담이다.
그 건물의 좌측으로 가면 B식당이 자리 잡고 있다. 특이한 것은 점심인데도 대부분이 예약석으로 지정되어 있다. 대기업의 사장단과 고소득전문가들이 주 고객이다. 거기서도 나는 개밥의 도토리다. 나름대로 적금을 개서라도 식사비를 갖고 가는 데도 말이다. 별것도 별 메뉴도 아닌데 온갖 데코레이션 설명으로 고객의 질문을 막아버린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딱 그 짝이다. 말만 뻔지르르한 집단이다. 궁핍한 국민들 대변하랬더니 군림하며 호통 치는 격이다. 요새 후퇴를 거듭 중인 무상보육과 급식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한다. 보자보자하니까 국민을 보자기로 보나...
◆새누리는 지자체 디폴트 유도, 새민련은 사자방이 원인!
요새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홍준표발 디폴트선언으로 여야 할 것 없이 가난한 국민은 허탈과 분노를 넘어 공약 불이행 정치권퇴진 운동을 벌이고 싶은 분노가 치솟고 있다. 새누리 캠프에선 좌클릭으로 교육 의료 반값등록금 주거대책 등에서 전방위적은 솜사탕 공약을 남발해서 집권당이 됐다. 집권당의 선별적 복지와 새민련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난 대선에서의 국민적 선택은 분명히 보편적 복지였다. 그나마 여야일치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국가가 베풀어야 할 최소한의 의무로서 대선공약 공통분모로 내세웠다. 그런데 정권 중반기에 들어서기도 전에 지자체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디폴트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은 생활고에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허덕이며 사는데, 4년간 7800억의 세비를 탕진하는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의 특혜를 누리며 그 누구하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기불황으로 세수가 덜 걷혀 지자체 지원은 불가하다고 국감에서 표명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을 무시한 무책임한 발상이다. 이에, 해결책은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을 해서라도 우리 손자손녀 맡기고 비정규직 일터에서 맞벌이라도 하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정 안되면 몇 푼 안 되는 보육료와 급식비 정도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원해야 정답일 것이다. 그리고 그 부족한 세원을 주류나 담배 소비세 인상을 해서라도 메꾸면 간단히 될 사안이다. 지자체 줄 세우고 길들이기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의무와 책임을 방기한다면 가까스로 사그라드는 학교 내 쿠폰왕따를 만들어 국민을 분열로 몰아갈 것이다. 신정동에 임대 아파트 촌 옆 아파트는 담을 쌓고 철조망을 얹어 가난한 사람들은 범죄자요, 더러운 계층으로 벌레 보듯 하는 보수의 악랄한 님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엊그제 구룡마을에 대형화제가 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임대아파트를 지어 우선 거주권을 준다하니 인근의 피둥피둥한 아파트 귀족들이 몰려들어 ‘결사반대’를 외친다는 것을 보고 피도 눈물도 없는 기득권의 민낯의 뻔뻔스러움을 보고 경악스러웠다. 우리 사회는 말로는 자유민주주의지만 실제론 경제와 권력으로 층층시하로 서열화된 야만적인 굴종과 착취를 강요하는 쓰레기 자본주의이다.
차기대권 레이스 참가가 유력시 되는 김무성 새누리호는 은근슬쩍 지난 대선 공약을 후퇴 내지 무관심으로 중앙정부에 그 책임을 떠넘기려하는 무력하면서도 교묘한 무반응으로 차기 총대선 표나 지키자는 심산이다. 명색이 집권당으로서 당정청의 권력집단으로서 입법을 못하겠거든 청와대에 항의를 해서라도 중앙정부의 곳간을 열개해야 도리에 맞는 역할이다. 그런데도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론을 지피우다 반기문 카드와 박근혜 대통령의 불가방침 선언으로 한겨울에 얼음바가지를 뒤집어쓰고 자고우면 중이다. 이른바 중앙정부에 떠넘기기 외엔 다수당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입장제시가 전무하다는 것은 책임방기이자
청와대의 눈치와 여론의 동향을 오가며 엿가락 늘이기 허송세월 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술책뿐인 듯하다.
새민련은 사분오열된 상황에서 오로지 총-대선을 앞두고 계파와 지분 챙기기에 혈안이 돼있고, 정동영-손학규-안철수-김부겸-조경태-박주선 등 정치인들이 주축이 된 중도개혁당이 내년 전당대회 전후로 제3의 정당 출현을 앞두고 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계파수장들을 대신하여 전당대회전 아기 봐주는 파출부 역할에서 그 임무가 끝날 한시적 얼굴마담에 불과하다. 농성만 일삼고 뚜렷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대안을 그 누구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내 당청갈등과 이미 먹튀한 MB정권의 사자방, 이른바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조를 내세우며 친이친박을 이간질시켜 현 정권의 영속성상에서 소림사 양발차기로 친박친이를 타격할 꼼수만 부리고 있다. 진보교육감 길들이기 차원에서 시작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불가 방침에서, 서너 달 한시적 예산을 꾸린 지역 교육감들의 한계는 내년 봄부터 아기 엄마와 학부모들로부터 무능한 교육감으로 자리매김 당할 것이다. 착하다고 해서 무능을 덮을 순 없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보육과 급식에 대한 감사를 받아들이더라도 관련예산은 시급히 확보되어야 하고, 또한 복지국가로서의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시혜를 유지해야 한다. 정 청와대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4년간 7800억을 쓰는 국회의원 세비 50%를 떼어내 무상보육과 무료급식의 재원으로 쓰면 차기 총선에서 새민련은 찬란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
호남과 서민의 피눈물 위에 진보라는 깃발 하나로 황제 국회의원 지역영주로 세습하려는 늙고 노회한, 이미 여러 번 심판받은 새민련은 이제 분당 후 재창당만이 살 길이다. 순천 곡성의 새누리 이정현 의원이 탄생했다. 이는 친노의 운동권 투사들을 퇴진시키고 계파수장들의 백의종군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자방 죽은 사자의 똥구덩이에서 반간계로 친이친박 분열시키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여세를 몰아 차기 총대선에서 교두보를 선점하려는 수작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미 나눠먹은 리베이트 뇌물은 똥이 되었다. 그 똥통에서 어찌 무상보육과 무상급식비 재원을 되찾아 올 것인가?
◆어린이집엔 월 150만 원짜리 보육교사들이 허다하다
무상보육에선 원장만 살찌울 뿐 교사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산모는 산후 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맞벌이 생존투쟁으로 직장에 나가면서, 아침 일찍 걱정과 애정을 안고 어린이집에 자녀들을 맡긴다. 가뜩이나 보모들의 아동학대 CC-TV 화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기 어린이집은 아니겠거니 하고 가슴 졸이며 직장-육아-가사에 시달리는 엄마들이다. 그 위험을 안고 겨우 얻은 한 조각 여유와 쌈짓돈에 목숨을 걸고 사는 처지의 워킹만 저임금 맞벌이가정의 평온마저 깨뜨려야 속 시원하겠는가? 청와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알면서도 지원을 중단한다면 워킹 맘들의 분노의 대상으로 급선정될 것임을 깨닫고, 또한 도지사들은 무엇보다도 아기 돌봄과 손자손녀들의 수저를 빼앗지 않기를 청원한다. 이 두 문제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저임금에 허덕이며 일상을 꾸리는 워킹맘-보육교사-조리원 등의 생존권과도 깊고 넓게 연계돼있음을 각성하고, 기초생활을 꾸리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자 국가가 지원해야할 우선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학교 급식조리원은 한 달에 70만원을 받는다
11월7일, 강원도내 1400여명의 비정규직 학교급식 조리원들이 학교급식이 아닌 자신이 싸간 도시락을 먹는 일명 '도시락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호봉제 시행 ▲정액급식비 지급 ▲성과상여금 지급 ▲명절상여금 인상 ▲방학 중 비근무자 입금 지급 등 임금 요구안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 전면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마디로 상기 사항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저임금 비정규직의 비애를 삼키며, 최소한의 임금인상 세부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시급제요, 한 달에 70여만 원에서 버스비 전화비를 빼고 나면 헛바퀴 도는 일상이라는 얘기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재분배차원에서라도 국가가 지원해야할 최소 의무이기도 하다. 이들은 도교육청을 상대로 요구하고 있고, 도교육청은 청와대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원을 애걸복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 FTA가 체결됐다. 한마디로 쌀과 자동차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무관세 즉시 발효 및 시간차를 두고 서서히 개방은 가속화 될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친환경 농수산물을 식자재로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무상급식이 중단되면 도농연대 국산 식자재 납품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무상급식으로 친환경 유기농 식품제공은 국민보건 차원과 연계돼 있는 국내 농축산물 유통구조 유지에도 큰 보탬이 된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쇠락해져가는 국내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상급식 년 2조6239억 원+무상보육 년 3조9284억 원=약 5조 5천억 원! MB정부 15년 이 예산을 먹튀하다!
무상급식+무상보육(3세~5세 어린이)으로 여야 공히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근거는 고용창출을 통한 근로소득세 세원확대를 세누리당은 내세웠고, 새민련은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을 통한 5조원의 희망적인 경기활황을 전제로 한 무지갯빛 공약이었다.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으로 족한 부분은 담뱃세 등 서민증세로 메워야 된다고 은근슬쩍 면피성 합리화 발언을 했다. 여야 공히 세수부족은 똑같음을 인정하고 새누리당은 선택적 시혜복귀로 회귀, 새민련은 분배정의를 내세우며 증세로 해결해야 된다는 논리와 대책 없는 선전전이다.
MB정부에서 4대강 개발+다이아몬드로 통칭되는 자원외교 실패+원전 전력선과 무기구매로 호구짓만 합해도 얼추 70조원 이상의 국고낭비를 초래했다. 이 돈이면 한해 5.5조원인 무상급식과 무상보육료 10년을 별 탈 없이 유지하고도 남는 돈이다. 즉 돈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외상 빚내서 헛짓한 결과로 국민 분배정의를 10년 넘게 후퇴시킨 원인제공자가 새누리당이다.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이 총동원돼서 창출한 새누리당 정권은 이제 오리발, ‘못해! 돈 없어!’ 배째라는 식이다. 그 건 용기가 아니라 비겁한 변명이다. 명색이 집권당이라면, 야당만큼은 못해도 후퇴하고 먹튀는 말아야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그래, 도시락 싸라면 싸고 애 업고 출근하라면 한다
새누리당은 지자체 복지디폴트 선언하고, 중앙정부에 떠밀면 순장조라 이거지? 어차피 차기 총대선 전에 레임덕이 올 것이고 친박비박 싸우며 김무성이 대권주자 추락하면 어쩔 건데? 새민련, 죽은 사자 MB 사자방 까발려서 범인 잡아놓고 이미 똥 된 뇌물을 어떻게 회수할 건데? 서민증세 부자증세 떠들기만 요란했지, 북 콘서트에서 받아 처먹은 손 큰 후원자들은 어떻게 잡아넣을 것인가?
그래 고작 경제난 해결책을 무상보육 무상급식 한해 5.5조원이 나라경제를 휘청거리게 하는 원흉으로 몰아가는 저의가 심히 개탄스럽다. 보육교사 한 달 월급 150만원, 무상급식 조리종사자 한 달 70만원으로 산다. 보육교사와 급식조리원은 나라경제 휘청이게 하는 빨갱이 무상시리즈 원인제공자로 보이나?
그래 치사해서 도시락 싼다. 무상이고 지랄이고 더 이상은 고개가 숙여지지 않는다. 학원비 보태려고, 은행이자 갚으려고 저임금에 혹사당했지만 이제는 더 안 속는다. 있는 새끼도 못 키우겠는데 출산율 세계최저 운운하지 마라.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그냥 숨만 헐떡이면 되냐? 있는 복지도 못 챙기는 주제에 너희들 노예되라고 내 새끼들 또 낳을까 보냐? 세상에 흉악하고 또 흉악한 무리들 같으니라고. 우린 시간 널널하니 기다린다, 차기 총-대선!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