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公論)? 이 보다 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모아보겠다는 의지의 어휘(語彙)가 있을까! 사용 후 핵연료와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공론의 장은 있었지만, 결국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해야 할 원전지역 주민과의 대화에는 많은 난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울진 원전지역주민과의 공론에서는 역지(易地)개연(蓋然)의 숭고한 진정성을 담아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
원전은 국가발전에 지금도 지대한 공적(功績)을 쌓고 있지만, 지역주민으로선 핵과 연관된 혐오(嫌惡)시설을 안고 있다는 심적 부담이 상존하는 양면성이 있다. (거기에 사용 후 핵연료라는 꼬리를 달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공론화의 전제조건이 무엇이어야 할까? 당당하게 우리의 기술력이 개인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급변할 수 있는 가능성의 모든 조건에 대처할 기술력을 검정 받도록 하겠다는 처방의 확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핵과 관련하여 아직은 미숙의 안전대처 수준이지만, 절대적 안전이 보장되더라도 만약을 염두(念頭)에 두고 제삼 제사 만반의 대비는 이루어져야 하고 안전조치엔 성역 없이 이루(완성)는 것이 원칙이다.
원전에서의 사용 후 핵연료임시저장의 관리상황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지만 여러 분야에서 전문인으로 부터 문제점만이 제시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 자칫 영구저장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원전가동지역 안에 임시보관 저장시설 확대로 사용 후 핵연료관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갈등해소와 조급함이 행여나 복잡한 문제들을 단숨에 쉽게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유혹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이유인 즉 원전부지내의 저장시설 확대는 당면한 관리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엔 사용 후 핵연료가 결국 갈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막연함의 극치(極致)인 영구방치란 방식(方式)의 저장을 자초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늘어나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임시보관저장의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며 위험물의 집합장소가 될 텐데 어떻게 사용 후 핵연료관리의 핵심인 안전에 대해(임시저장) 지대(至大)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원전의 수명은 울진의 경우 앞으로 30년-60년이다. 수명이 다한 원전 장소에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만 있을 뿐이다. 원전 지역주민은 알아야 한다. 사용 후 핵연료가 무엇인지? 원전지역이 안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관리의 어려움이 어떠한 것인지? 어떤 해결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앞으로 도래(到來)될 원전주변 환경을 진솔하게 밝히고 더 미룰 수 없는 안정위해(危害)환경해결의 근거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선언적 발표가 있어야 한다.
주민의 알 권리와 의사 표출(表出)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내가 풀어야 할 과제임을 인지해야 한다. 울진지역은 정부의 17년간 끌어온 신 원전건설 조건인 14개항에서 8개항으로 변경된 선결조건 미 이행에 대한 이행 촉구에 군민이 온 힘을 합치고 있다.
정부의 약속 이행에 따른 신뢰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이와 별개로 울진의 복잡한 사정은 과거 정부가 추가원전(신 울진원전)건설을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제시한 조건인 핵관련 시설을 이 지역에선 건설하지 않겠다는 약속(1999.4.3 장관약속)에 근거한 핵과 관련된 시설을 하지 못하게 약속이행 촉구에 매달리는 것이 능사(能事)가 될 수 없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원전 안에는 도리어 위험물을 쌓아 놓는 형편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렇게 막연히 정부가 책임지고 처리 하라는 식으로는 이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는 쪽으로 진행됨을 보면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녕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다면 쌓이고 쌓여 넘쳐날 위험물 중첩(重疊)의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은 누구나 적극 나서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역을 사랑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와 앞으로 닥칠 지역의 심각성에 냉정한 이성과 판단을 가져야 한다.
핵과 관련하여 다방면에서 세계화된 국제사회의 정보와 교훈은 사용 후 핵연료관리 문제가 우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은 원전가동 국가가 다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고 문제해결을 위해 온갖 지혜를 모으고 있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핵 발전(發電)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서(참고) 우리환경과 접목시켜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가진 국가이고 민족임을 자부한다.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지혜와 긍지와 결단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선진민족성(국민성)의 국가임을 자부한다.
세계가 우리의 역양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성의 준비 단계부터 반핵여론과 맞서 당당히 국가적 대사로 임해야 한다. 한편으론 원전지역에 있는 주민에겐 원전과 사용 후 핵연료라는 이중으로 상존하는 위험물에 대한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
왜 현실을 기피하며,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주려 하는가? 언제 부터인가 개인주의가 낳은 병폐인 이기주의가 세대간, 지역 간에까지 광범위 하게 번지면서 나만의 주장으로 한 없이 달리는 풍토가 만연(蔓延)하여 이런 중대사에 합의(合議)라는 종착역을 달려가기 위한 협의(協議)의 길(道)마저 막고 있다.
발전하는 과학과 건설(토목 포함)기술이 세계수준을 넘어 선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이면서도 개발도상국 수준인양 우리의 값어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또 대다수 사람들은 과거 미숙련의 기술수준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계를 초월 못하는 열등의식) 사용 후 핵연료관리란 섭리(攝理)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이제는 좀 더 넓은 안목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여볼 우리의 창의력에 기대를 걸어 본직도 하다. 우리는 원자력발전과 연관하여 우리나라의 원전기술력이 국가장래의 성장 동력에 일조(一助)하는 단계라는 각종 정보를 접하며 자부심을 갖는데 내부적으론 너무 움츠리는 나약한 모습을 본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점은 정부가 우선하여 지역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미 약속한 신 울진 원전건설 선결조건 8개항의 조속한 이행과 원전이 국가발전의 동력을 얻기 위한 불가분의 선택이었을망정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역주민과 공유하며 대처하는 방안을 준비하지 않았음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사용 후 핵연료가 지역주민에게 미칠 위험성에 대한 대처방향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불가-부득의 현실을 헤쳐 나갈 길을 찾는 공론을 모아야 한다.
공론화는? 필자의 생각으로는 원전지역 주민의 안전이란 입장에서 본다면 최소한 제삼의 장소에 중간저장의 필요성을 역설 한다. 일부 지도층이나 환경단체들이 사용 후 핵연료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주민 설명회마저 허락지 않으려는 분위기를 접하면서 안타깝고 답답함을 금할 길 없다. 지역을 사랑한다는 많은 단체(환경, 기타 등,)들이 과연 지역의 멋들어진 미래 청사진을 대충이라도 그려보고 의사개진 하여 본적이 있었던가? 대답을 듣고 싶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국가 대사를 일반 대중에게 폭 넓게 물어보는 장(場)을 열어본 적이 있었던가? 열린 마음을 기대해 본다. lgw8475@naver,com
*필자/이관. 언론인. 칼럼니스트. 울진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칼럼을 본지에 기고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