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제 10년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감사원의 종합감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지자체의 경우 총 8건이 지적됐고, 이중 전남 장흥군 단체장이 유일하게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9일 지난해 실시 했던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결과 광주시와 전남 목포시·나주시·무안군·화순군·영광군·고흥군·장흥군 등 1개 광역자치단체와 7개의 기초자치단체 등 모두 8개 자치단체가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됐으며, 수의계약을 불법으로 처리한 전남 장흥군 김인규 군수는 이 지역 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주의를 받았고 고발된 사례는 없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대한 재정운영실태와 공직기강 등에 대한 첫 종합감사를 실시, 임충빈 경기도 양주시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는 등 위법 부당 행위를 한 26명의 공무원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고, 같은 이유로 공무원 249명에 대해서도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한 감사 내용을 이날 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인사전횡 또는 부당한 수의계약 등이 적발된 기초단체장 18명을 포함, 392명(건)에 대해 주의조치했고, 횡령에 대한 변상 판정 6명, 시정 권고나 통보 246건 등 모두 787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해 상응한 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광주광역시에 대해 영상문화관 설치 및 학생회관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등에 237억원을 투입했다가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하지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지적했다.
전남 목포시는 부정당 업자와 54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무안군은 회산연꽃방죽관광지 사업과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을 재원부족으로 중단해 110억여원의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지적했다.
화순군은 지난 2004년 수해복구공사 48건을 무면허 건설업체와 수의계약하는 등 52억원 상당의 공사를 위법하게 계약한 사항을 지적받았다.
영광군은 임의로 설립된 보훈단체에 회관 신축 명목으로 4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나주시는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남녀 기능직 직원이 과태료를 착복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고흥군은 평가사항을 임의조작해 수의계약을 준 사실이, 장흥군은 불법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지적됐다.
정낙균 감사원 제 2사무차장은 이날 지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자체가 도약과 발전을 이루지 못한 채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민선 자치제의 공과를 종합 진단하고 체계적인 보완과 개선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