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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여야는 29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요구서에 조사 대상으로 특정 정부를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요구서 내용을 보고하고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요구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조사의 대상 범위로 자원개발을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가 이날 서명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 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조사할 사안의 범위를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추진해 온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 정책결정, 운영 및 성과 일체’라고 명시돼 특정 정권에 대한 언급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요구서에는 이밖에도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특사 등의 자원외교 일체 ▲정부의 에너지 협력외교 지원활동 일체 ▲해외 주재 공관, 공공기관 등의 에너지 협력외교 지원활동과 로비 의혹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 개발 관련 감사 및 수사 상황 ▲정부,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따른 해외자원 개발 금융 및 지원사업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등이 조사 범위로 포함됐다.
이같은 요구서의 내용은 여당의 의견이 더욱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반면 여당에서는 특정 정부로 제한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명확한 주체와 실행, 범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당측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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