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설의 함정

새해부터 김정은의 소위 신년사에서의 최고위급회담(정상회담)문제로 언론 및 방송이 뜨겁다. 정상회담의 성사여부는 물론이고 당국자 회담이나 고위급회담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우리 당국과 언론의 모습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북한 김정은이 ‘선의’의 호들갑을 떠는 밑바탕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의 위기를 반증해주는 것이다.

▲ 채병률     ©브레이크뉴스

올해 북한 김정은 1인 독재체제가 선택할 방법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 내부적으로 정치·군사적 불안정을 외부로 문제로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대남·대미 도발공갈과 남남갈등을 목적으로 대화 국면을 오락가락하는 전략을 유지해 갈 것이 분명하다. 그 대표적 사례가 지난 북한 고위급 3인방의 방한을 급진적으로 기획한 사실이다. 또한 소니픽쳐스 해킹 사건 등으로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된 현재 김정은 독재정권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북한에 점차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야 말로 북한체제가 겪는 실제로 가장 큰 위협일 것이다.

사실 자력갱생의 주체경제를 떠들던 북한 김씨 정권은 1990년대부터는 폐쇄적이면서도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해져갔다. 사실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은 북한 정권의 존립을 흔들 만큼 중대한 사안이며 실제로 중국 없는 북한은 존재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서 김정은은 지난해에는 독자적으로 미국과 접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김정은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북한 외교라인의 실세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방미를 통해 미국정부가 강온을 넘나드는 김정은의 대미 노림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일본과의 안하무인적인 접근을 통해 최근 강경하게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냉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김정은 정권은 새로운 대북지원 라인을 찾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은 갑자기 지난 해 말부터 러시아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강온전술을 아주 조심스럽게 구사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새해벽두부터 우리 정부를 향해 소위 대화와 교류라는 제스처를 통해 우리정부와 미국정부와의 사이를 이간시키려 하는 듯하다. 그래서 김정은이의 새해 신년사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유포시키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또한 녹록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질적으로 북한이 살아갈 전략적 선택은 경제적 고립문제를 풀고 핵미사일을 완성시키기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다. 경제적 고립을 풀기 위해 최근 실시하려는 ‘13개+6개+8개 관광특구개발 등, 총 32 관광특구개발 추가전략’의 성패는 결국 외국자본의 투자유치가 핵심목표이며, 이는 곧 북한 내부 정치·군사상황의 안정화될 때에만 가능한 조건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3월 31일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헌법화 추진과 같은 구시대적인 냉전사고방식으로 인해 국제사회 속에서 고립무원(孤立無援)이 된 북한 김정은 현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법은 ‘핵 폐기’ 외에 없다. 그런데 장성택 숙청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내부에서의 불만세력이 김정은 정권을 정조준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 방편으로 가장 ‘만만한’ 북한 ‘핵무력’의 ‘인질’이고 자신의 ‘지지 세력’이 나름대로 존재하는 대한민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김정은의 새해 신년사에 이어지는 우리 내부의 남남갈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얻으려 할 것이다. 우선 첫째 지금 현 상황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고 남북회담을 1월 초 내지 2월 초에 진행하자고 제안한 우리정부의 이산가족상봉 요구를 징검다리로 차기 진행될 2·3차 고위급회담이나 당국자 회담에서 주도권을 쥐고 대한민국 내 북한지지 세력들에게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도와 줄 수 있는 명분과 경제적 실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다음 두 번째는 최근 통진당 해산을 통해 한국 내 ‘종북과 친북’에 내린 대한민국 헌법의 준엄한 심판결과를 어떻게 해서든 남남갈등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에서의 ‘남북화해’와 ‘정상회담 설’ 같은 치밀한 혼란전술을 이용해 위기탈출을 시도하는 것이다.
 
즉, 결과를 더 지켜 보아야 하겠으나 북한 김정은의 올해 신년사에서 나온 정상회담 설은 소니 픽처스 해킹으로 인한 미국의 대북제재의 압박을 대남정책의 ‘유연성’이라는 떡밥을 우리 사회 내부에 던져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하여 면밀히 기획되었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 자기들이 벌린 급격한 유화적 행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모든 부정적인 결과를 박근혜 정부로 돌려 대 박근혜 정부 강경모드로 돌입하겠다는 복선도 깔려있을 수 있다. 특히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북한의 정찰총국·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조선단군무역회사와 관련인사 10인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올해 첫 행정명령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정상회담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이 이 정상회담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여태껏 보여 준 ‘유화-도발’ 패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역대 남한 정부들이 ‘평화를 구걸’하기 위해 ‘현찰’과 경제적 지원했던 시행착오를 경계하는 것이다. 평화 통일에 대한 어떠한 진전도 얻지 못한 채 북한을 도와주기만 했던 지난 햇볕정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단순히 정치적 인기영합이 아니라 진정 국민들의 안보와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건설적 결과를 만들기 위한 기반과 구상을 실천해야 한다. 최근 우리 정치 분야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는 자칫 미국과 국제사회가 취하고 있는 북한 인권과 북한 통치자금에 대한 냉정한 대북관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내치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언제든 무력도발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제 세상은 변했다. 김정일 식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 시대는 지났다. 그들이 노리는 핵심목적은 1월과 음력설까지는 이산가족상봉이 급한 우리 정부를 회유하여 일정한 경제적 대가(쌀과 비료와 같은 영농물자 지원과 금강산관광허가를 받기 위한 5.24조치 해제)를 받고 3~4월에 예견되는 우리의 키리졸브 한미군사연습을 막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원래부터 준비한 소위 당창건 70돌을 계기로 준비한 대규모 대남·대미 도발(장거리미사일 시험과 제4차 핵실험)을 6~7월에 연례행사인 을지포커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구실로 감행할 수도 있다. 우리는 김정은에게 더 이상 어떠한 기만적 술책과 군사 도발로도 국제사회를 흔들어 서울불바다설로 대표되는 대남 인질작전과 같은 잔인한 수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없게 됨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아버지 김정일이 지나치게 남발한 대남도발의 정치 ‘쇼’ 학습효과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더는 먹히기 어렵다. 그리고 올해 2015년에 현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김정은에게 유화적인 술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명백하고도 엄중하게 가르쳐 줘야 한다. 더 이상 북한의 평화장단에 끌려 다닌 역대 정부들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shm365@hanmail.net

*필자/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장.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