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당-무공천, 지성 민주주의 선거혁명!!

현대산업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 이웃 간에 소통이 안 되는 점이다. 이웃집 개들은 산책길에서 만나면 서로 꼬리를 흔들며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차도 서로 외면하는 판이니 개만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는 남. 북한, 영. 호남, 여. 야, 친박. 비박, 친노.비노로 영혼 없는 철부지 패거리 정치인들로 인해 나라가 세월호처럼 이미 침몰된 상태이다.
 

▲ 정호선     ©브레이크뉴스

21세기 현 사회는 IT기술의 발달로 SNS(Social Network Service)시대이다. 이제 대의민주주의시대에서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양방향민주주의 시대로 바뀌었다. 선거에 뽑힌 의원은 머슴이고 국민은 주인인데 당선만 되면 머슴이 주인을 무시하고 군림하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 모두 각성하여 사람냄새가 물씬 풍기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대통령, 국회의원, 기초의원, 지자체 단체장, 교육감의 선거제도를 바꾸면 가능하다. 머슴을 뽑는 방법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라를 살려보자.
 
2012년 어느 조간신문에 경기 동. 북부지역 10개 시.군 공무원들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했다. 공무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동-북부권 공무원대표자협의회는 시. 군 별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천제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았다. 협의회는 포천, 구리, 남양주, 동두천, 성남, 광주, 이천, 하남, 여주, 양평 등 10개 시.군 공무원 노조나 직장협의회 대표로 구성된 단체다. 5000명 이상 서명 부를 행정안전부와 각 정당에 제출해 법 개정을 청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에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게 되면 후보자가 많아 혼란이 예상된다.
 
이제 SNS첨단 정보화시대에 선거비용이 아주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지자체 단체장, 교육감을 선출하는 완전히 새로운 5단계 지성 민주주의 선거혁명 제도를 제안하겠다.
 
우선 제1단계로 전국의 가구를 약 30~40호 규모의 반상회를 결성하도록 하여 반상회에서 대표 3명(회장, 여성부회장, 청년부회장)을 뽑는다. 제2단계는 반상회 대표 3명이 면.동단위로 모여 면.동대표 10명을 선출한다. 예를 들어 본다면 나의 고향인 전남 나주시 금천면과 현재 살고 있는 대구시 동구 방촌동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금천면과 방촌동에서 선출된 대표 각 10명은 자기 지역 지방자치위원이 되고 이들 10명 중에서 각각 나주시 의원과 동구의원으로 1명씩 주민 직접선거 없이 바로 선출한다. 제3단계는 10명의 면.동대표가 시. 군. 구 단위로 모여 다시 대표 10명을 뽑는다. 즉, 나주시와 동구 대표가 각각 10명씩 선출된 셈이다.
 
나주시의 경우 이들 10명 중에서 나주시장과 나주국회의원 후보로 3~4명을 정하고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단 시.도광역의원은 10명 중에서 주민 선거 없이 바로 정한다. 제4단계는 시. 군. 구 대표 10명이 시.도단위로 모여 또 다시 대표 10명을 선출하여 전남도지사와 대구시장후보를 3~4배수로 정하여 도지사와 광역시장을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한다. 제5단계는 17개 시.도의 대표 170명이 모여 10명의 국가대표를 뽑는다. 분권형 집정제로 헌법을 바꾼다면 국가대표 10명 중에서 외치담당 대통령 후보와 내치담당 국무총리후보를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한다.
 
이와 같이 5단계 지성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반상회를 통해야만 정치인이 될 수 있어 남자들도 반상회에 열심히 참가하게 된다. 반상회가 활성화되면 아파트 주민 간에 서로 인사를 하게 되고 이웃 간에 정이 넘치는 홍익민주사회가 될 것이다. 망국적인 지역감정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어려운 주민을 서로 보살피게 되고 많은 여성들과 청년들이 정치인으로 입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국회에 정당이 필요 없게 되고 지자체선거에 정당공천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당선자가 문제가 있을 경우는 차점자가 이어가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필요 없다. 그리고 지혜와 지성을 갖춘 인재들이 자천 타천으로 관직에서 봉사하게 되므로 정치인의 수준이 아주 높아지게 된다. 물론, 반상회에서부터 후보가 철저하게 검증 되므로 군대를 안간 사람,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 부도덕적인 사람들은 저절로 걸러지게 된다.
 
매월 반상회를 통해서 전 국민 여론조사를 하게 되므로 대통령과 단체장의 정책결정에 비용도 적게 들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어 여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좋은 인재들이 발굴되어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의 문제가 해결되고 훌륭한 인재들이 국가와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왜? 이 간단한 선거법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가? 새로운 지성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국회에 정당이 필요 없게 되고 지자체선거에 정당공천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모든 악법을 고쳐 이 나라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하겠다. hosun5115@hanmail.net

*필자/정호선. CAB국회방송회장, 한반도세계평화포럼 대표. 참좋은국회의원세우기국민운동본부장. 전 경북대 교수, 15대 국회의원.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