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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집 안에 있던 거액은 ‘합법적’ 판결 눈길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정치 키워드’ 등극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소식이 화제다.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이 이처럼 관심을 끄는 이유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기 때문.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300만원과 함께 2억 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은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느네 피고인은 다수에게 장기적으로 정치자금 수수하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면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 보기도 어려워 엄벌이 마땅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8억 3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박 의원 아들 집에서 발견된 이 돈을 합법적인 돈으로 본 것이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5억 9270만 3884원의 추징 등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 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아하 그렇구나”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새누리당이군”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권력과 가까우면 집유지 머”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그냥 웃기는 판결” 등의 반응이다.사진=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