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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1일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소급 적용’ 카드를 내밀자 현재의 상황만 모면해 보려는 미봉책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가 제안한 ‘소급적용’안은 자녀의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말정산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발표한 대안책이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경제 발목 잡기니 야당 몰아붙이기로 합리적인 논의 요구조차 묵살하면서 통과시켜놓고 지금 와서 소급적용이란 전무후무한 임시 방편책을 꺼내 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야당도 그(연말정산 논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조세정책의 대혼란사태를 가져온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급 입법으로 세금을 되돌려 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수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면서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 쓰지 말고 새정치연합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내가 제안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한 ‘국민대타협위원회’(각계각층 참여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이날 “(소급적용이)현재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백 의장은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입법이라면, 법리적 위헌의 소지는 없겠지만,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좋지 않은 선례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소급입법을 논하기 전에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혼란과 비용에 대해 진지한 사과를 먼저 했어야 했다”고 혹평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의 상황만 모면해 보려는 미봉책이라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정식 사과와 당시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또 “당정협의라는 밀실에서 나와 야당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광장에서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해, 문 위원장이 줄곧 주장해온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이루자는 의견과 일맥상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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