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부정부패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세계 180개국 중 43위이다. 또한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세계 178개국 중 102위로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서민의 삶은 팍팍한데 고위층의 부정부패 뉴스가 연일 터져 나오는데 행복하겠는가?
한국은행에서 5만원 고액권을 발행한 이후 부정부패는 더욱 더 만연되고 있다. 고액권을 발행하게 되면 고액현금거래로 탈세, 불법자금수수는 더 용이하게 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지수를 낮추어 투명국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서민이 못살고 서민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투명성은 강자에게 편리하고 특권층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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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electronic money(e-money)]의 사전적 의미는 돈의 가치 기능을 전자정보로 전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거래하거나 결제하도록 고안된 화폐이다. 전자화폐의 종류로는 현금정보가 담긴 IC카드와 인터넷상에서만 쓰이는 사이버 머니가 있다.
IC카드의 경우, 지정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IC카드에 일정 금액이 이체되고, 가맹점에서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뒤 단말기에 IC카드를 접촉하면 대금이 나가는 방식이다. 영국의 몬덱스 카드가 대표적으로 1990년에 웨스트민스터은행이 집적회로(IC)를 내장한 카드에 화폐가치를 저장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사이버 머니로는 네덜란드 디지캐시사가 개발한 이캐시(e-cash)가 대표적으로, 은행이 발행하는 이캐시에서 필요한 금액을 자신의 컴퓨터에 옮겨두고 그것을 인터넷 상의 거래 결제에 쓰거나 타인의 컴퓨터에 송금하는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가 개발 중이며,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전자 지불 및 IC카드 산업은 획기적인 발전을 하여 전자주민증, 전자여권 등을 포함시킬 수 있는 기술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동통신을 이용한 무선 결제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머지않아 다양한 수단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지불시대를 앞두고 있다. 법적인 뒷받침을 하기위해 “전자금융거래법”(2006.4.28 법률 제7929호, 시행일 2007.1.1)도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전자화폐는 IC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카드(IC집형)로서 미리 일정액의 돈을 저장해 놓은 뒤 물건을 살 때마다 돈을 꺼내 쓰는 선불(先拂)방식이다. 반면 신용카드는 은행카드나 백화점카드처럼 후불(後拂)로 일종의 외상거래를 하는 셈이다. 전자화폐는 보다 편리하게 돈을 쓰는 방법으로 지폐나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이며, 특히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자화폐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현재 여러 회사에서 많은 종류의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있어 중복투자 방지와 호환성을 갖도록 국가에서 표준화를 서둘러야 한다. 한국은행에서는 신권발행을 중지하고 주도적으로 전자화폐정책을 펼쳐야 하겠다.
전자화폐의 사용방법은 네트워크형과 IC칩 형이 있다.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발행 회사와 제휴를 한 은행이나 PC방 및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으며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IC칩 형 전자화폐도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구입할 수 있지만 비밀번호가 필요 없다. 대신 IC칩 형은 전자화폐 칩을 읽어내는 단말기가 있는 곳에서만 쓸 수 있으며 돈이 떨어질 때 충전하는 것도 단말기에서 해야 한다. 최근엔 IC칩을 휴대전화에 넣기도 하여 휴대전화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므로 단말기가 없어도 전자화폐를 쓸 수 있다.
부패인식지수에서 부패 없는 나라 1위인 핀란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스위스사람들은 “현금을 내밀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대부분의 상거래를 신용카드로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임기 내에 “전자화폐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고액권(1만원, 5만원)을 없애고 5천원 소액권과 동전 및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국가, 부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국민들의 벌래먹은 영혼을 치유해 주기 바란다.
전자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거래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므로 고 소득자의 탈세가 어렵고 수 백 조원의 지하자금이 나오게 되어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행한다면 개발된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으며 세계 화폐가 전자화폐로 통일 될 것이다.
종이돈은 어디를 가도 지옥을 만들어내고 전자화폐는 어디를 가든 천국을 만들어 낼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천국으로 변형시키는 비밀을 알고 우둔한자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밀을 모를 뿐이다. 우리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지혜가 충만한 좋은 대통령이 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좋은 나라를 세워보자.hosun5115@hanmail.net
*필자/정호선. CAB국회방송회장, 한반도세계평화포럼 대표. 참좋은국회의원세우기국민운동본부장. 전 경북대 교수, 15대 국회의원.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