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이하, 민주당)은 30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계획대로 이행하라(정부에 대해)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 28일 고령화 등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으로 ‘고소득자로부터 더 징수하고 저소득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중심 건강보험료부과를 주요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하려다 돌연 폐기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표류하는 박근혜정부 국정개혁에 서민가계 파탄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재력가로 알려진 ‘이명박 예비후보’의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매월 2만원 안팎으로 확인됐고, 이에 비해 지난해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송파 세 모녀’는 소득 없었음에도 5만원씩을 납부한 점을 예로들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징수체계의 개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는 국가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던 김종대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결국 본인의 바람과 달리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서 보험료를 0원을 납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혔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2013년부터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개편안의 주요 방향은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의 건보료는 올리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편안 발표를 돌연 폐기한 박근혜정부의 대응은 국민들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세정의를 위해 불편부당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기획단의 제안’ 수용과 △담배세 인상, 지방재정·지방공기업 개편 등과 같은 마른수건 쥐어짜기식 증세로는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증세정책 공론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약 45만명의 고소득자는 보험료를 더 내지만, 600만명의 저 소득자들은 건보료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원본 기사 보기:
브레이크대구경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