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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3일 박상옥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가담자로 지목해 논란이 일어났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자가 검찰의 축소은폐 의혹이 있었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3학년이던 박종철 학생이 치안본부 대공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된 후 경찰의 물고문 등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박종철이 자기 압박에 의해 충격사 했다고 발표했으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폭로로 진상이 밝혀져 같은 해 6월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이 된 사건이다.
앞서 박 후보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출신으로 사학비리를 조장했다는 거센 의혹으로 학계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다.
서 의원은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특히 대법원은 그 어떠한 권력 아래에도 소속되지 않으면서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그러나 박상옥 후보자는 당시 담당 검사로서 사건의 진실을 알고도 권력층의 압력에 굴복해 헌법이 보장하는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반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며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임명동의 요청사유나 박 후보자의 주요경력에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담당했다는 내용은 빠져 있어 일부러 누락시킨 것 아니냐”면서 경력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1일 국회에서 진행돼 격렬한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