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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국민 65%가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와는 정반대의 주장으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정부와는 확실히 선을 긋겠다는 의도로 파악되는 분위기다.
그는 아르헨티나를 예로 들며 “세계 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치인들은 단기적인 고통만 해결하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사고로 대처했다”면서 “나라 곳간을 약탈하듯이 활용해 연 20% 이상의 임금인상과 다양한 복지 확대를 시행했고 국민들에게 '단기간에 삶이 나아졌다'고 믿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는 몇 세대에 걸쳐 국민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서 국가적 고질병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아들딸, 손자·손녀 등 미래세대는 투표권 즉 정책결정권이 없다”며 “우리가 미래세대의 지갑을 열고, 그들의 신용카드를 미리 쓸 권리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독일의 '세대 간 형평성위원회' 도입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이 세대갈등을 치유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모범사례가 돼 성공의 유전자(DNA)가 다른 분야에도 퍼져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이 성공하려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하기에 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돼 대통령의 어려움을 돕겠다”며 “지난 2년 동안 고위 당·정·청 회의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앞으로 당이 주도해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나가겠다”면서 당·청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대표는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정책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듯이 입법에도 '골든 타임(golden time)'이 있다”며 “지난주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은 이처럼 식물국회로 변모해 본연의 입법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대한민국에는 지난 2011년 이후 무상복지의 광풍이 몰아쳐 정치권이 무상보육·무상급식·대학 반값등록금 등을 들고나올 때 많은 국민이 표를 몰아줬다”면서 “국가 체력에 걸맞지 않은 갑작스러운 복지 확충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민의 권리로서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의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이처럼 건전한 의식을 가질 때 대한민국은 건강하게 미래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