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결(欠缺)이 있는 인사들이 왜 이리 많은지. 그리고 그 흠결을 어떻게 그리 잘 찾아내는지.....이게 다 `선진국 형과` `후진국 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며, 이 만큼 우리 사회가 투명해졌다는 것으로 모두가 발가벗고 경쟁하는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며, 이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세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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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처럼 인사 파동에 휘말린 역대 대통령은 없다. 지명하고 나면 연일 터지는 추문이 야속하다 못해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는 자신의 심경(心境)을 드러내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설령 자신이 백번 옳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지고 들어가는 게 지도자의 아량(雅量)이자 금도(襟度)다.
인사에 있어 특히, 피해야 할 게 인선(人選)의 기준을 충성도로 재는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충성도가 최고의 능력으로 평가 받았으나, “자유민주주의시대” 최고의 충성도는 자기 맞은바 책무를 훌륭하게 해내는 것이다. 충성도 기준으로 인사를 하면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인재나 인물을 찾아 쓸 수가 없다.
대통령은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권력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특히, 집권 초반에는 이너서클(inner circle) 밖에서 더 훌륭하고 믿음직한 조력자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능력, 전문성, 청렴성 등 철저한 검증을 해서 인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도 인사에 반영되어야 한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다보니 지역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많은 국민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비서실장, 검찰총장, 경창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 핵심 자리에 영남 인사가 다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은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인사를 했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정당성이 주어질 수 없으며, 이것은 삼권분립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인사권자에게도 인사에 있어 도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인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사는 도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상실한 것으로, 국민의 비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교훈은 충분하다. 특히, 청와대 민정 사정라인 인사의 결과로 답은 명확해졌다.
선거 때 공약한 탕평인사가 이루어져야한다.
인사권을 비롯해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력이란, 한편에서는 사회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헌법 차원의 국민화합의 사회 안전장치성이 들어 있는 것이다.
필자는 차제에, 엘리트에(elite) 너무 의존하는 인사와 정치풍토를 박근혜 대통령이 바꾸었으면 한다.
문인은 글로써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면, 학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논리와 관념을 논증 하고, 또한 문인은 모든 일에 대해 과감히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만, 학자는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만 견해를 내놓는다. 또 전문가란 지적 분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독자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학자는 성실함, 치밀함 등 함부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성격 등 인격을 기준으로 한 분류다. 학자와 전문가는 지식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으로, 사회 각 분야를 연구해서 정책제안을 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어느 분야든 전문가는 필요하지만, 엘리트주의로는 아무것도 안 되며, 엘리트들의 탁상공론을 쫒아서는 국민통합의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없다.
일찍이 막스 베버(Max Weber)가 설파(說破)했듯이, 관료사회는 결코 효율을 창출할 수 없는 게 역사적 진리다. 우리가 말하는 효율은 생산 공정에서 말하는 투입/산출(input/output) 의 개념과는 다르다. 사회는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갈등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나가는 것은 정치가 최선이다. 학자나 전문가는 이렇게 난해한 문제들을 현장에서 쉽게 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필자/김정기. 김대중 전 대통령시 청와대 수행부장. 한국정치사회숲 이사장.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