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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후보는 5일 재원 대책으로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정계의 목소리에 대해 “OECD 국가처럼 우리가 당장 고복지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중복지 수준 정도까지는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해 어느 정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세 부담을 조금 더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지금은 대통령과 여·야가 어느 정도까지 복지를 늘려야 하느냐 그 속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느냐 재원 대책을 위해서 증세를 어떻게 설계해나갈 것이냐 이런 것을 머리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이미 지난 대선 때 복지 확대를 주장하면서 그 재원 대책으로 부자 감세 철회와 고소득자와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장했다”면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부자 감세 철회를 거부하면서 증세 없이도 135조 원에 달하는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그는 “대선 이후 현재까지 2년에 이르는 동안 그것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갈수록 커지고 있는 세수 결손을 부자 감세 철회 없이 꼼수 서민 증세로 메우려고 하다가 지금 거센 국민 저항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이 조금 때늦은 감이 있는 반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에 비하면 최경환 부총리는 정말 잘못된 경제정책 운용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