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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5일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 “그동안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없는 증세’의 길을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128차 상무위원회의에서 “무모한 국가운영과 솔직하지 못한 정치가 어떻게 국민의 삶을 흔들어대는지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를 폐기해야지 복지 자체를 폐기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미 복지공약이 대부분 구조조정 된 상황에서의 구조조정은 그나마 남아 있는 복지정책도 없애고 앞으로는 어떤 복지도 하지 않겠다는 복지 파산선언, 복지 포기선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해 장애인 언니를 둔 동생의 자살·전 재산을 잃은 후 분신을 택한 양주마트 사건·어제 숨진 채 발견된 포항 모녀 같은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잇따르는 비극 앞에 복지중단을 선언해 복지구조조정을 강행하면 박근혜 정권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정 기조를 복지 우선으로 바꾸고 세출 구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꼴찌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반면 사실상 기업에 이득이 집중되는 GDP 대비 정부의 경제업무지출 비율은 OECD 평균보다도 높으며 앞에서 세 번째”라며 “GDP 대비 재정규모도 늘려야 하지만 세출 구조부터 복지 우선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재정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국민은 증세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국민도 다수”라면서 “증세를 한다면 복지 확대만을 위해 쓴다는 신뢰를 명백히 보여주고 담세능력이 더 큰 계층과 대기업이 더 내야 한다는 조세정의 원칙을 지키라”고 단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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