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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 급락의 위기국면 속에도 재차 ‘마이웨이’를 고수했다. 국정주도권 상실위기감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이 대폭 쇄신을 요구 중인데 더해 야당도 문재인 대표체제로 재정비 되면서 일전을 벼루는 등 안팎의 난제에 직면했다.
전날 청와대가 예고한 ‘총리인준 후 소폭개각’ 방침엔 비박 여당지도부에 대한 박 대통령의 불신이 깔려있다.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에 선(先)총리인준의 ‘부담’을 지운 격이다. 이는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구도와도 맞물려 있다.
김 실장을 조기교체 후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준에 차질을 빚을 경우 국정공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총리인준 후로 인적개편을 미뤘다. 또 ‘소폭개각(해수부·국토교통부 교체, 통일부 유동적)’을 암시한 건 여론이나 비박지도부 요구(과감한 인적쇄신)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의 시그널로 보인다.
국정주도권 상실에 대한 박 대통령의 위기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국민눈높이에 맞는 인적쇄신을 요구 중인 비박지도부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당·청관계가 재차 시험대에 올랐다. ‘증세 없는 복지’를 두고 당·청은 이미 1차 충돌한 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비박 여당지도부에 이 후보 ‘엄호시그널’을 띄웠다. 이 후보는 ‘언론 길들이기’ 발언후폭풍으로 비난여론에 휩싸인 데다 야당마저 난색을 표해 향후 국회인사 청문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비박지도부로선 사뭇 부담이 커진 채 딜레마다.
청와대와 공조해 이 후보를 엄호하자니 쇄신요구명분이 희석되는 데다 자칫 비판여론에 함께 함몰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직전 원내대표였던 이 후보자를 끌어내리기도 난감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다. 이는 총리인준이 어려워질 경우 순차적 개편-개각이 꼬일 수밖에 없는 청와대의 딜레마와도 맞물린다.
박 대통령이 위기국면 속에도 재차 ‘마이웨이 카드’를 꺼낸 저변엔 ‘배신의 트라우마’가 깔린 양상이다. 김-유 비박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핵심이다.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내각의 대대적 인적쇄신을 요구한데 이어 김 대표와 한 목소리로 박 대통령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를 강력 비판하고 나선데 대한 일종의 ‘방어기제’다.
청와대가 최근 여당의 인적쇄신요구에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낸 데다 증세에도 “언급 않겠다”고 잘랐던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여당 내 비판목소리는 터져 나온다. 다만 비박지도부는 구체적 인적개편안 부재상황에서 대통령을 압박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숨을 고르는 양상이다.
이 같은 박 대통령-비박지도부, 당·청 간 묘한 ‘기 싸움’은 향후 청와대 정무특보단 구성여부를 둘러싸고 재 충돌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무특보단이 만약 친박계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양측 간 파열음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소폭개각으로 인적쇄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더해 친박계 중심 정무특보단이 출범할 경우 당·청 간 반목은 증폭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