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그∼ 그리스 아그!!
아그!! 아그!! 악악!! 복지 좋아하다 콱 망해버린 나라 이야기다.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자! 나와 내 가족을 편케 하라! 표를 줄 테니... 내 이름 아래 표를 찍어라! 나라를 팔아서라도 너의 욕심을 채워 줄 테니...이같이 궁과 각이 궁상각치우로 잘 맞아 떨어져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파트를 두고도 에레베이터가 작동하지 못하고 수돗물이 올라가지 못해서 텐트를 치고 사는 나라가 되었다. 전기가 끊어지고 가스공급이 중단되고 수돗물이 끊어지고 공직자에게 봉급을 주지 못한 나라가 되었다. 선생이 급료가 나오지 않아 외상으로 공부를 가르쳐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또 있다. 국가라는 것이 IMF의 식민지가 되었다.
‘왜 이런 기막힌 문제가 발생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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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노니 그 해답은 너무나도 간단했다. 대통령 자리를 넘보며 매양 없는 돈을 있다고 거짓부렁일 일삼으며 빚에 빚을 짊어지며 복지에 마구 써 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거짓말에 놀아나는 나라가 생겨나고 있으니 앞날이 뻔히 못난 나라다. 다시 천덕꾸러기 가난뱅이가 득실거리는 나라로 돌아갈 것인가? 회개와 반성이 함께 와서 우리 모두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내려는 위정자들은 입만 열면 복지를 말한다. 앵무새처럼 대학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무상노령연금 무상 어린이 보육원 북괴 무상지원 의료복지의 다면적 심층지원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지를 외쳐댄다.
‘재정이 풍부하여 넘치면 국민이 누릴 복지를 어느 누가 탓하랴.’
그러나 정치인의 말대로 그대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이 난다. 장래가 험해진다. 다시 가난뱅이 천덕꾸러기 나라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걱정하는 것이다.
그럼 먼저 복지 좋아하던 나라가 왜서 망했는지 이야기 해보자. 이것도 해답이 쉽고도 간단하다. 경제원칙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을 함부로 남용했기 때문이다. 재정이란 정부의 경제활동으로 소비되는 비용이다. 이 비용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 즉 세입보다 많아지면 재정은 적자가 된다. 재정 적자가 계속 쌓이면 곧장 재정위기가 닥친다. 다시 말해서 재정위기란 달리 말하면 부채위기로서 정부의 경제활동이 위험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비교적 국가경제사정이 괜찮았다. 1940~1950년대에는 곡물을 팔아 벌어놓은 달러가 넉넉했다. 유럽 등지에서 들어오던 투자 이민자들이 가져온 달러도 짭짤했다. 하지만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에 들어선 뒤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1976년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성급하게 자본 및 수입자유화를 실시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저축보다 소비중심의 경제구조로 된 아르헨티나는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보게 되었다. 총 외채는 1978년 1백25억 달러에서 1982년 4백36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누적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남발한 국채는 고스란히 빚으로 쌓였다. 정부가 외채 상환을 위해 연구한다는 것이 다시 외채를 끌어들이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1983년 군정을 마치고 국민의 손에 의하여 당선된 라울 알폰신 대통령은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개혁과 노동개혁에 착수했다. 그러나 살인적인 물가를 잡는데 실패하고 최대 이익집단인 노조까지 조직적으로 반발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내린 환율의 평가절하도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1989년 집권한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은 경제회생을 위한 카드로 공기업 매각을 들고 나왔다. 1994년 말까지 전체 공기업의 98%가 민영화되어 4백억 달러 상당의 외화가 들어왔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 경제는 1990년대 초반 물가상승률을 제로 수준으로 억제하고 연평균 10% 안팎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영기업으로 탈바꿈한 공기업들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대규모 인력감축에 나서면서 실업률과 범죄율이 상승하여 사회불안이 야기되었다. 여기에다 메넴 대통령이 1991년 미 달러화와 페소화의 교환비율을 1대1로 고정시킨 ‘태환 정책’을 시도했다. 업계와 노동계가 다 같이 태환정책을 폐지하고 페소화의 평가절하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메넴은 끄떡도 하지 않아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지만 집권 기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물가안정과 복지정책을 계속 씀으로 재정적자로 인한 외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999년 그가 사임할 때 남긴 아르헨티나의 대외부채는 무려 1천4백50억 달러나 되었다. 메넴의 후임인 델라루아 대통령 역시 장기적인 비전설정 없이 메넴 정권에서 경제장관을 지내며 태환정책을 입안했던 도밍고 카발로를 재무상에 재기용하고 IMF의 초긴축 정책을 수용하였다. 그래서 경제난은 갈수록 심화되었고 믿었던 IMF 마저 등을 돌리면서 델라루아는 중도하차하게 되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아리헨티나는 재정위기가 본격화되었다. 이와 같은 비정한 재정의 총체적인 위기는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에서 비롯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신의 나라 올림픽의 나라 그리스의 망조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로 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경제활동이 어려운 나라는 그리스다. 정부의 경제활동이 위험하고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하여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를 선언해야 한다는 이를 지난해에 대통령으로 뽑았다.
여기서 모라토리엄이란 지급을 유예한다는 뜻으로 나라가 긴급 사태 즉 전쟁, 지진, 경제공황, 화폐 개혁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빚 갚는 일을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디폴트(default)란 지급불능,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하며 정부가 외국에서 빌린 빚을 상환기간 내에 갚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국가가 모라토리엄과 디폴트를 선언한다는 것은 즉 빚을 ‘나중에 갚겠다.' 혹은 ‘빚을 갚을 수 없다.'라는 뜻이 된다.
그리스는 2013년 초 모라토리엄과 디폴트 직전에 이르렀다. 사실 그리스의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의 점령과 전쟁 후 계속된 내란으로 거의 마비상태였다. 도시와 농촌이 다 같이 전화(戰火)를 입었다. 주민은 군대에 들어가거나, 추방당하거나, 도망하는 길을 택했다. 상선(商船)은 침몰되고 어선은 군용으로 전용되었다. 그리되자 모든 산업이 기능을 상실하거나 정지되었다. 그러나 관광산업만은 죽지 않았다. 그리스의 주업은 농업이지만 바위가 많은 산지가 전국토의 55%를 차지하여 결코 자급은 바랄 수 없는 형편이다.
전국토의 20%를 차지하는 경지도 비료가 부족하여 생산성이 낮았다. 그러나 잎담배는 전국적으로 널리 재배되어 수출액의 40%를 차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기계화학 섬유공업이 아테네와 피레에프스를 중심으로 발달되었다. 해외무역상대국으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터키 등이고 100t 미만의 선박이 많다. 그리스인의 대선주는 선적(船籍)을 라이베리아와 파나마에 두고 있어 세계 해운에서 차지하는 그리스의 비중은 매우 컸다. 알고 보면 그리스는 과거 우리나라의 90년대와 비등한데 검약하지 못하고 포퓰리즘의 늪에 깊숙이 빠져 망조가 든 나라가 되어버렸다. 만약 그리스가 그런대로 순탄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정치꾼들에게 놀아나지 않았다면 선박왕 오나시스 같은 거부들이 국내외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여 세워 둔 기반위에서 자긍심을 가진 나라로 세계인의 입에 회자되며 행복을 누리고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망할 포퓰리즘에 편승한 정치세력간의 경쟁이 나라꼴을 짓이겨 버렸다.
‘아! 아리헨티나 그∼그리스 아그!! 아그!!’
우리 이웃에는 포퓰리즘을 믿고 노년을 보내려는 두 영악한 남녀가 살고 있다. 한 남자는 대형차 운전기사다. 어림잡아 그의 연봉은 4천만 원이 넘는다. 1남 3녀의 가장으로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여 노부부 둘만 산다. 그런데 보증금 3백만 원에 월세 15만 원짜리 주택 2층에서 월세를 내고 산다. 현금도 부동산도 동산도 없다는 소문이다. 아예 재산이란 것이 없다. 그는 돈을 벌어서 다 어디에 썼을까? 다만 우리들 이웃이 알기에 우리들 보다 좀 씀 새가 우월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또 이웃에 한 여인이 산다. 소탈 소박 검소하게 보인다. 베짱이처럼 산다. 그런데 먼 친척 집에 붙어 독신으로 산다. 자가용도 굴리며 산다. 하지만 경제활동은 전혀 하는 것을 볼 수 없다. 건강하고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라 들었다. 그런데 그녀 가라사대 “왜 땀을 흘리나. 65세만 되면 가진 것이 없으니 극빈자로 영세민으로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그런대로 편히 살아갈 터인데...” 이것이 이 나라 정치인이 가르쳐 준 포퓰리즘에 젖은 사람들의 모양새이다.
연금이란 무엇인가? 또 노령연금은 어떻게 잘 설명할 것인가? 순수한 연금의 정의는 근로자 또는 국민이 소정의 기여금이나 보험료를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고 근로자 또는 국민이 노령 퇴직 폐질 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그런데 기여금이나 보험료 세금마저도 한 푼 내지 않은 자가 대한민국의 노인이라는 이유로 포퓰리즘의 본보기인 노령연금을 지급한다하여 무위도식하며 살겠다하니 문제가 있다. 이러한 포퓰리즘이 가난뱅이 나태한 국민을 양산한다는 것은 제고해 볼 일이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반성해 볼 일이다. 당신의 이웃에 사는 사람 중에는 공짜로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아그!! 같은 이는 없을까? 무상복지 포퓰리즘이 망국으로 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2014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나라 살림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11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났으니 국가 재정운용에 근본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지난해 세수결손이 이처럼 커진 것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3조4,000억원) 결손이 가장 컸다. 내수침체와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1조3,000억원)와 관세(-1조8,300억원)도 줄었다. 정부의 올해 예산상 세수 전망치는 221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1% 많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을 경상 성장률 전망치 6.1%를 기준으로 짰다고 한다. 실질 성장률 전망치 4.0%에다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2.1%를 더한 수치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가 기관들은 성장율을 3.5%로 낮게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예산 불용액은 무려 17조5,000억 원으로 통상적인 수준인 6~7조원에 비해 2배나 더 많다. 세금이 덜 걷혀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을까 봐 연말부터 씀씀이를 줄이는 현상은 세수가 펑크 난 2012년부터 반복되어왔다. 지금처럼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예산 불용액이 많은 것은 크나 큰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재정에서 쓰고 남는 돈인 세계(歲計) 잉여금도 3년 연속 적자(7,681억원)를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당해 연도에 쓰고 남은 자금을 말한다. 잉여금이 적자라는 것은 다음해에 넘겨줄 돈이 마이너스라는 뜻이다. 세계 잉여금은 임기 내내 재정적자를 기록했던 MB정부 시절에도 4년 연속 흑자를 냈다. 세금이 잘 걷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2%대로 크게 떨어진 2012년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3년 연속 마이너스 통장을 들고 나라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 복지타령으로 세월을 보내는 정치현장을 바라보면서 위에 예시한 아리헨티나 그리스 꼴이 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철 밥통에 억대연봉을 갈구하는 공직자는 없는가. 무의도식하며 살고자하는 무산자는 없는가. 개천에서 용이 날까 기대하며 무작정 자녀교육에 과잉 투자하는 몽유병환자는 없는가. 다 같이 마음을 고쳐먹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 땅에 우리 뒤에 올 후손을 위하여 다시 근검절약하는 기풍을 진작해야 할 것이다. 배고프지 않고 눈물 없는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정직한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이제 무상복지는 버리고 증세 없는 복지도 말하지 말자. 절대로 거짓을 말하는 정치인에게는 표를 주지 말자. 증세 없는 무상복지란 거짓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