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들 이상돈에 정치세례 받으세요”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대안정당으로 존재한다. 쉽게 말하면, 차기 국가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존재 한다. 야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왜 존재하는가? 다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전사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여당을 견제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들 못지않게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해온 학자가 있다.
 

▲ 이상돈 교수     ©브레이크뉴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이다. 그는 대 사회적 파급력이 약한 여러 라디오 방송에 지속적으로 출연, 강한 정치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 알려진 대로 그는 새누리당 비대위원 및 지난 18대 대선 박근혜 캠프 정치쇄신위원 출신. 말하자면 여당 성향의 학자인 셈이다. 그런데 그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일관되게 대여 비판을 해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가시 돋친 발언을 지속적으로 쏟아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국회 청문회 때 많은 말썽의 소재를 외부로 표출시켰던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는 “총리가 돼도 총리로서 큰 역할은 하기 어렵다 본다”고 지적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에 대한 2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그런가하면 “대통령 레임덕은 진작 시작된 것 같다. 레임덕이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얼핏 보기엔 야당 대변인실의 여당 공격수 같아 보인다. 그가 여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여 투사처럼 비판해온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자.
 
▲2월16일=이완구, 총리가 돼도 총리로서 큰 역할은 하기 어렵다 본다. 임명 과정서 큰 상처를 입으면 총리노릇 못 한다. 국회서 국회의원들 질문에 답변하는 것도 총리의 큰일인데 이리 상처받게 되면 본인이 기죽어 국회답변도 제대로 못 한다. 정운찬 전 총리 때 그런 모습을 봤고 그래서 상처뿐인 총리가 된다고 본다.
 
▲2월13일=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에 대한 2심의 유죄판결 이후 “박 대통령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발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에 나서야 하나란 질의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그런 거 할 사람이 전혀 아니고, 박 대통령 경우도 너무 늦어버렸다”고 답했다.
 
▲2월4일=대통령 레임덕은 진작 시작된 것 같다. 레임덕이 심화되고 있다. 레임덕은 이미 작년 국무총리를 못 구해 정홍원 총리를 다시 재활용하지 않았나? 이때부터 대통령의 어떤 한계는 노출 돼버렸다. 그래서 레임덕은 이미 시작되었고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1월 16일=‘정윤회 문건파동’과 관련-이번 사건이 현 청와대의 민낯을 다 보여줬다. 청와대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번 사건으로 만천하에 공개가 됐다. 공직 기강의 문제라기보다 수석비서관들이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졌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자기와 오래했던 이른바 문고리 권력 3명을 교체하지 않는 한 무의미하다
 
▲2014년 12월11일=박근혜 대통령 불통은 이미 정권 초부터 누누이 지적된 부분이고, 이런 게 나아지는 게 아닌 갈수록 심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과연 이 정권이 순항할 수 있을지...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과 관련-우리 옛 말에 이런 말 있죠, ‘오이 밭에 들어가면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마라’며, 대통령은 엄정수사를 하라는 것에서 그쳐야지 이른바 답을 미리 제시한 것 아니냐, 과거로 돌아가 만일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아들 김현철씨를 수사하게 될 심재륜 특임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때 ‘우리 현철이가 그럴 리 없다’라고 한 마디 했음 수사가 잘 되었겠나?
 
▲2014년 11월18일=이명박 정권만큼 비리 등 많은 문제와 각종 의혹을 남긴 정부도 없을 듯하다. 그 정권의 실세였던 이상득과 박영준은 감옥을 다녀왔고,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도 그러했다. 이들은 만기 출옥했지만 다른 건으로 다시 구속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있었던 대형비리 의혹을 야당은 '사자방'이라고 지칭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자방'이란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그리고 방위산업을 둘러싼 의혹을 말한다. 이명박 정권이 이 3개 사업에 쏟아 부은 혈세는 100조원에 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이명박 정권과는 다를 것임을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당선된 후에 보여 준 모습은 당선 전과는 180도 달랐다.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 하에 있었던 비리와 의혹을 털어내기는커녕 통째로 승계한 모습이다. 그러하다면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샴 쌍둥이'가 된 셈이다.  사정이 이러해서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비리와 의혹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14년 11월25일자 본지 칼럼 “이상돈 교수는 과연 이 시대의 의인인가?”에서 “이상돈 교수가 연이어 발언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쓴소리가 의인(義人)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는 박근혜 정부를 만들어낸 공신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 같은 걸 느끼는 모양”이라면서 “이상돈 교수는 성경에 나오는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비유에 나오는 의인과 같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상돈 교수, 그는 박근혜 정권 하의 의인이다. 보기 드믄 의인 한 사람. 쓰라리겠지만, 그냥 놔두면 썩을 상처에, 고통의 약을 바르는 한 지식인. 그 의인(義人)이 어차피 지나갈 수밖에 없는 한 정권을 구할 수도 있다는데 동의 한다”고 기술한 바  있다.
 
차기 권력을 이어받아야할 대안정당의 중추인 야당 국회의원들, 그들 가운데 침묵을 지키는 다수 의원들, 금배지 단 야당 의원들의 할 일이 과연 무언지? 이상돈 교수에게 정치적 세례를 받으시라!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