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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소련 전승절에 오바마 정부는 한국 정부에게 기념식 방문을 자제하라는 사실상의 내정간섭 메시지를 던졌다. 이변이 없는한 남북 지도자의 붉은광장 분열식 동시참관과 회담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본다. 남한의 북방외교는 빵점이 될 것이다.
이에 반해 김정은은 미제 무기의 10%~20%에 불과한 소련의 첨단 전투기들을 수입하는 실질적 쾌거(?)를 올릴 것이라고 본다. 또한, 러시아는 국경이 길고 사람이 적다. 핵무기 첨단무기 풍부한 자원을 북한에 제공하고, 북한의 시베리아 개발인력파견과 나진항 공동자유구역 문건에 사인할 개연성이 높다. 푸틴과 김정은은 비밀교육을 받은 지도자로서 구멍 뚫린 방어선을 메꾸고 서방의 침공을 막을 군사동맹체로 진화할 것이다. 이는 건달이 쌈짱에게 표적을 정해주고 신형 나이프를 쥐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한반도 정세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임에 분명하다.
이에 박근혜 정부가 취할 바는 3월에 5,24조치의 무조건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선언하는 것이다. 칼은 사람을 해하지만 초코파이와 콜라는 금단증상을 가져오는 식문화 전투이다. 인민은 칼의 잔혹성 보다 초코파이와 콜라의 달콤함에 중독되는 원리와 같다.
◆시진핑의 발톱이자 가시인 김정은과의 관계 재정립!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공장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메이드 인 차이나’ 잡화상이 없는 곳이 없다. 중국은 그 싼 제품을 지구촌에 팔아 자원과 에너지를 수입하는 경제구조이다. 경제는 친서방 군사적으론 독자방어를 원하는 중국의 딜레마에 북한은 페라리가 달리는 자갈밭이다. 시진핑의 딜레마는 결코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 오바마가 그렇듯이 시진핑 또한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반영구고착화를 원한다. 남북이 통일이 돼도 안 돼도 골칫덩어리인 한반도에서 자국 앞마당을 내주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시진핑은 소련 전승절이 끝나고 7월경에 김정은을 조어대에 불러들이는 신양국관계 재정립 사안에 가조인 할 것으로 예측된다. 홍콩 주민들이 중국인 래방객 반대 데모를 시작했다. 요우커가 지나간 자리엔 쓰레기만 남고 백화점만 살아남고 재래시장마저 생필품 부족으로 원성이 자자하다. 요우커들이 메뚜기떼처럼 싹쓸어가서 일상 필수품의 원활한 조달마저 위협받는다고 아우성이다.
따라서 시진핑은 세계여론의 감시와 비판이 두려워 결국 북한 마식령이나 명승지에 단체 관광객이나 보내면서, 경제적 군사적 협력사업을 지연 네지 검토라는 명분으로 소강상태를 유지하길 원할 것이다. 이른바 만만디 정책으로 북한과의 경제적 미니멈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오바마의 IS박멸 제한적 지원과 맞짱뜨자 김정은의 허풍!
올 5월경부터 오바마는 IS제거작전에 실제적 지상군 투입으로 전쟁의 수렁에 빠질 것이다. 우크라이나 중동 이란 북한문제 등에 있어 한 가지 확실한 오바마의 선택이 기대된다. 평택 미군기지에 X-BAND레이다를 투입하여 중국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 올 것이다. 8~9월에 배치될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동맹을 저해하면서 이간책을 써서 X-BAND 평택 배치가 북한의 책임인양 띄우고 실제적으론 대중국 최효율의 군사적 이득을 챙길 것이다. 한국인들이 하루 48번 찍힌다는 CC-TV가 대중국 미사일망의 무력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X-BAND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일타삼피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장하는 것이 X-BAND레이더다.
김정은의 미사일과 핵실험이 명분을 주어 중국에 파편을 안기는 것이 평택의 X-BAND배치이다.
대테러 출구전략을 도모하던 오바마의 기대는 IS로 무참히 무너지고, 다시 수천억 달러를 세금과 국채로 충당하려다간 차기 민주당 정권에 오바마의 복지와 메디컬 캐어의 적자재정으로 치명타를 입어 정권재창출이 어렵다. 이에, 오바마는 평택의 X-BAND배치를 지렛대 삼아 대중국 압박전략을 쓸 것임에 자명한 알이다.
2015년은 김정은 운세로 보면 주변 4대강국을 이용한 최대 실용괴교를 취할 개연성이 크다. 미사일 핵무기 실험 때마다 오바마는 전략폭격기 30~50대를 한반도 상공에 띄워 무력시위를 하든지 아니면, 평택의 X-BAND레이더 배치로 조중관계 이간책을 쓰면 한반도의 안정은 보장된다.
오바마는 사방에 불난 집 불끄는 격이요, 김정은은 사인외교로 실리를 취하니 북한은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주력해서 경제상황이 크게 개선되리라 본다. 김정은 팔자상 간은 크고 장은 차며 심장은 약한 팔자이니 무모한 전쟁이나 무리수를 못 둘 팔자이다. 김정은은 자기 체제를 보장해주고 위협하지 않는다면 오바마와도 사인할 의구심 많고 소심하며 의심이 많은 인물이다. 하여튼 북한은 지도자의 운기가 중요하므로 올해엔 대외외교에서 크게 투자나 협력사업을 이끌어내니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마냥 저주할 것만은 아닌 해가 될 것이다. 또한 조심히 예견컨대 올해는 남북관계상 사인하고 교류가 많아지는 소통의 해도 된다.
◆대외적 변수와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무!
아베는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국민무마책으로 엔저 양적팽창으로 견뎠으나 국수주의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다. 이에 중국의 대륙정책에서 해양진출로 확보한 국력과 군사력의 드센 저항으로 민심을 서서히 잃어갈 것이다. 내가 사는 신촌엔 과거 20년 전에는 일본인 80%, 중국인 20%로 유학생이나 하숙생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역전됐다. 골목골목이 중국인 어학생이 원룸과 하숙집의 50%를 채워 신촌 임대업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시진핑은 센가쿠에 더 많은 해군 군함을 파견할 것이다.
이에 아베는 한-미-일 고고도 사드에 가장 필요한 한국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역사적 국수주의, 미군을 등에 업힌 채로 군사적 읍소작전으로 나올 개연성이 크다. 표밭인 보수우익의 국민들의 폐쇄적 사무라이 정권을 고집했다가 미군 해군제독 페리 나아가 맥아더에게 항복한 역사적 전례를 거울삼아 망동을 부리진 않을 것이다. 종이호랑이가 될 것이다, 아베는. 시진핑과 오바마는 올해 충돌하는 해인데. 시진핑의 외교력이 성공하고 오바마는 검이 날을 잃는 격이라 남의 집 싸움판에 끼어들어 복지축소로 미국민들의 진보표를 잃고 전전긍긍할 것이다. 오바마를 구해줄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이다. 이변이 없는 한 힐러리 클린턴이 차기에 출마한다면 당선될 것이다. 공화당은 IS격퇴전에 참가하라고 오바마를 윽박지르고 있지만 부자증세는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진핑은 반부패정책과 당간부처벌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중국은 아직도 마약사범이나 극악한 부패관료를 총살시키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의 전폭적인 여론지지로 시진핑은 해양세력으로서 무역 해상로나 해저 자원매장지를 되찾기 위해서 해군력을 대폭 증강시키고, 넘치는 국부로 일본과 센가쿠열도 등에서 해상충돌을 불사할 것으로 예견된다.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제이차 세계대전도 알고보면 미국의 일본에 대한 해상 무역과 석유 등 자원 해로를 차단한데서 전쟁이 발발했다. 역사적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 우국충정이 출중하다하나 생각이 좁고 귀가 닫힌 옹고집이다. 이미 담뱃세 등 서민증세로 지지율이 저가 반등을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이완구 총리 검증과 표결처리 과정에서 한시적 내각 선택이라는 비판과 분노에 지지율이 하락중이다.
한반도는 남북한 공히 군사적 대치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막대한 군사비로 국민생활 개선을 도모할 수 없다. 대치는 대치를 더욱 공고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미-중-일-한 사강구도하에서 역학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대박은커녕 통일쪽박으로 치닫는 현 상황을 반전시킬 묘수 아닌 결단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재개를 허락해야 한다. 개성과 금강산 전선의 군사적 완충지대를 만들면 국방비도 줄어들고 민족화해와 통일의 초석을 놓게 될 것이다. 공무원연금 복지축소 반값등록금 등 집권여당이 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들을 당정청 삼위일체로 남은 임기 동안 전념하는 것이 역사와 국민을 위한 소명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의 귀가 없다고 한다. 어찌 대통령 혼자서 천만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단 말인가? 부디 국민에게 묻고, 내각에 책임을 주어 결혼적령기 남녀가 40% 독신으로 살겠다는 여론조사의 뜻을 헤아리길 바란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너무 부익부빈익빈으로 양극화돼서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불임시대임을 선언했다. 사랑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분배와 복지시스템을 현재 청장년들에게 제시하라. 오죽했으면 청년들이 이 시대를 국가가 강요하는 불임시대라 선언했으랴!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