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국회는 25일 대정부질문의 첫째 날을 맞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남북관계·세월호 인양·국정원 대선 개입 등 큼직한 사안들에 대해 각을 세웠다.
특히 ‘개헌 전도사’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과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첫 번째 질문의원으로 나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재오 의원은 “권력의 힘으로 개헌하는 것도 나쁘지만, 권력의 힘으로 개헌하지 않는 것도 나쁘다”며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재오 의원은 “현행 헌법도 지난 1987년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졸속으로 만든 것”이라면서 “지난 1972년 헌법을 재연하는 수준으로 개헌한 헌법이 지금까지 존속해 40년 이상 변함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를 발전시키고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개헌하자는 것”이라며 “의원 과반수가 개헌특위 구성하자는 안을 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여당은 찍소리도 못한다”고 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어 그는 “권력의 오만 앞에 다시 정의가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청을 압박했다.
이해찬 의원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이재오 의원의 개헌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해찬 의원은 “지난 1987년 헌법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뤄냈지만 27년 동안 변화한 우리의 현실의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면서 “좋은 헌법과 정치구조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경제가 불쌍하다는 ‘유체이탈’ 화법은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며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고 공직자를 믿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대통령 대면보고가 사라지고 국무위원들은 받아쓰기 바빠서 적어야 산다고 적자생존이라고 한다”며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일국의 국무위원이라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이재오 의원과 이해찬 의원은 이날 각각 ‘분권형 대통령제’와 ‘한국형 대통령제’를 내세워 ‘이원집정부제’의 다른 말, 같은 해석을 내놓아 비슷한 견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