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25일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통과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책위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중 카지노 부분이 수정돼 이미 작년 말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최근에서야 이런 사실을 알았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보된 법안은 개발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공모를 통한 허가의 적합통보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정책위는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은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개정안에 대해 “특수목적법인의 출자비율을 100%에서 70%로 변경”하는 내용만 빼 다른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포함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애초에 반대했던 ‘외국인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공모를 통한 허가의 적합통보제도로 전환’하는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통과되지 않은 법안이고, 반드시 저지해야 할 법안 5개 중 하나로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2월 국회에서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안 중 반대했던 외국인 카지노업 허가 관련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제외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비정상적 경제활성화법안’에서 제외해 4법으로 발표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