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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이 지난 1993년 8월 서울 도곡동 주공아파트로 전입해 ‘거주 기간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피한 이후, 근거리 배정 원칙을 이용하기 위해 청실 아파트로 전입했다.
지난 1999년 이전 서초구 지역 중학생은 8학군과 9학군으로 나눠 고교에 배정되는 상황이었고 8학군 내 강남·서초지역 학생 중 ‘거주 기간 제한규정(신입생 정원을 초과한 인원은 거주 기간이 짧은 순으로 타지역 배정)’에 따라 8학군이 아닌 다른 학군으로 배정된 학생이 다수 발생했다.
서울 대치동 청실아파트는 80년대부터 강남의 명문 고교들이 모인 학군의 중심부였으며, 이 지역은 현재에도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도곡역과 대치역의 학원가와 붙어있는 곳에 있는 아파트로 알려졌다.
지난 1993년 당시 유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만 유 후보자의 경기고 동창인 조 모 씨 소유의 주택으로 전입했고 1996년에도 조 모 씨 소유의 주택으로 전입했다.
김 의원은 유 후보자가 서울 양재동에 거주하고 인접 지역인 도곡동과 대치동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세대를 분리해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했던 곳의 주택을 사들인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친인척 소유의 주택에 배우자와 자녀만 위장전입 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중후반까지 강남 8학군에서 자녀의 소위 명문고 배정을 위해 사용하던 전형적인 위장전입 방식을 사용한 것”이라면서 “차로 5분도 안 되는 지역에서 배우자와 자녀만 세대를 따로 분리해 후보자 지인의 집에 사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강남 8학군 위장전입은 강남지역 땅값과 집값을 들썩이게 한 주요인 중의 하나”라며 “부동산 투기 열풍을 조장하는 8학군 위장전입에 동조했던 장본인이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