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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국 경제를 진단해 “저물가 상황이 이어져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서민 입장에선 물가가 떨어지면 좋겠지만 지난 2월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아직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는 보기 힘들고 현재 상황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디플레이션이란 통화량의 축소에 의해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침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디스인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의 반대 현상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최 부총리는 “현재 물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대를 넘어섰다”면서 “디플레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선 “약간의 개선 세를 보이지만 옆으로 횡보하는 답답한 움직임이 5~6년째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성장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유럽·일본·중국은 불확실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제금융시장에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 혼자 잘 산다고 될 수 있는 경제가 아니고 세계 경제 여건이 잘 맞아떨어져야 하지만 고도 성장기에 살아봤던 경험을 가진 국민의 기대는 다르다”면서 “고도 성장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현장과 괴리된 교육 시스템이 청년층 고용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감소한 지금의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임금 인상으로 내수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아베 일본 총리는 노골적으로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