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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춘)은 4일 '가덕신공항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 동남권신공항을 착공한다는 의지를 밝혀라"고 압박했다.
시당은 이날 특위위원장으로 최인호 사하(갑)지역위원장을 선임하고, 동남권신공항 무산 위기에 대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가덕신공항추진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부산시, 새누리당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당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발주',‘과업지시서' 내용과 내년 총선이후 발표시기 등을 종합 판단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약속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긴박한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최 가덕신공항 특위위원장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약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한다"며 "만약 신공항 건설의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은 ‘임기 내에 반드시 착공한다’는 의지를 지금 당장 천명하고, 그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부산시에 대해서도 압박했다. "‘신공항 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산시의 최근 합의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면서 "부산시는 오락가락하는 신공항 전략에 대해 반성하고, 정부의 무산전략에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새누리당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대선 때 약속했던 가덕신공항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부산시민께 석고대죄하고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또한, 지금처럼 새누리당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모두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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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동남권신공항 무산 위기에 대한 특별 결의문
최근 국토부가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결과를 총선이후로 발표한다고 한 것은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업포기를 위한 수순이라고 우리는 간주한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지 만 2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한 것이라곤 수요조사를 한 것이 고작이다. 임기초반 신공항 건설의 골든타임을 이렇게 허비했을 뿐인데, 또 1년 반쯤 후에나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과연 이 정부가 임기 내에 신공항을 착공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내년 총선 이후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막바지 시기이다. 사전 타당성 용역 이후에도 실시계획, 재정계획 등 실제 착공에 필요한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는데, 1년여 임기를 남긴 박근혜 정부가 이 짧은 기간에 이런 절차들을 마무리하고 착공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지극히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도 MB정부처럼 동남권신공항 사업 무산의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우리의 판단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에 신공항을 착공한다는 의지를 밝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가 용역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우리는 ‘신공항 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산시의 최근 합의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부산시는 오락가락하는 신공항 전략에 대해 반성하고, 정부의 무산전략에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된다. 서병수 시장은 가덕신공항이 무산되면 시장선거에서 말한 자신의 약속대로 사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약속을 재천명하도록 시민들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
부산시는 그동안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와 무산 우려 때문에 부산시만의 독자적인 대안을 만들겠다며 ‘민자사업 추진’을 외쳐왔다. 서병수 시장도 취임이후 전임 허남식 시장에 이어 이런 방침을 누차 천명한 바 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국토부와 영남권 5개지사가 합의한 신공항 타당성 용역을 외국기관에 일임하기로 한데 전격 참여했다.
만약, 외국용역기관의 결과가 무산 또는 다른 대안으로 결론난다면 이것도 따르겠다는 것 아닌가! 사실 말이 외국기관에 일임한다는 것이지, 그 용역을 지휘하는 주관사는 국내기관이 된다고 되어 있다. 그 주관사는 그동안 부산의 요구를 무시해온 국토부와 청와대의 의도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즉, 이 용역결과의 칼자루를 사실상 현정부가 쥔다는 의미인데, 이를 수용한 부산시의 결정은 전략적으로 결정적인 실수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이렇듯 서병수 시장의 가덕신공항에 대한 전략은 한마디로 ‘오락가락’ 그 자체이다. 이러한 무원칙한 행보는 결과적으로 부산시의 대정부 및 타 시도와의 발언력과 위상을 추락하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서병수 시장은 안이하게 용역결과나 기다리는데 만족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착공을 천명’하도록 부산시민과 함께 강력 투쟁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대선 때 약속했던 가덕신공항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부산시민께 석고대죄하고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또한, 지금처럼 새누리당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모두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부산시민이 원하는 곳에 신공항을 만들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발언을 ‘가덕 신공항’으로 단언했던 김무성 의원은 당대표가 되자마자 그 일성으로 ‘신공항 함구령’을 내렸다. 함구령을 내린 김무성 대표는 그동안 ‘김해공항 확장’을 소신처럼 주장해 왔다.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이런 처사에 우리는 차라리 대표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한다.
또한, 대선 당시 시내 곳곳에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플랭카드를 붙였던 새누리당 부산국회의원들 중 이 문제에 책임 있게 접근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대표의 ‘함구령’ 뒤에 숨어있는 16명의 부산 국회의원들은 부끄럽지 않은가! 부산시민이 두렵지 않은가!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박근혜 정부의 동남권신공항 약속이 무산될 위기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정부와 부산시, 새누리당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우리들은 오늘부터 새로 확대 개편될 ‘가덕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당력을 집중, 가덕신공항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