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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임금인상 주장 발언에 대해 “대중에게 립서비스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임금을 상승하고 기업들에 지원을 강화한다거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거나 이런 정책을 취해야 하는데, 그런 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최저임금 같은 경우를 올리게 되면, 그것은 이제 정부의 규제에 따른 거니까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노동자는 대부분 기업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중소기업이 많이 해당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경환 부총리가 작년에 취임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며 “실제로는 재벌의, 재벌 총수의 소득만 늘려주는 이른바 배당세액 공제라든가 배당세액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써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진짜 소득주도 성장,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취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런데 실제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실질적인 정책은 취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 정부에서 재벌들에 대해 비과세 감면만 1년에 5조 원 이상을 해주고 있다”며 “투자하거나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건데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높였을 때 재벌들에게 지원을 해줘라’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꾸준하게 얘기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기업에 부담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번 연말정산 사태에서도 보듯이 중산층·서민은 오히려 지원하는 것이 아닌 세금 더 쥐어짜고 이런저런 담뱃세 같은 거 하고, 오히려 지금 반대의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