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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새누리당은 9일 야당을 향해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활동시한이 20여 일 남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논의가 부진한 이유로 야당을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공무원연금개혁을 3월 최우선과제로 정한 바 있다.
김무성 대표는 “대타협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야당이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자체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눈치만 보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야당도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식의 안이하고 방관자적인 자세를 이제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지난 2006년 참여정부가 추진하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17대 국회 때 자동 폐기돼 결국 무산됐고 그 이후 무려 14조 원의 국민 세금이 더 투입돼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이처럼 어리석은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대표는 “실제 우리 국민들은 예정대로 공무원연금개혁이 시행될 경우 내년 적자보존금이 1조 5000억 원 절약된다”면서 “만약 이게 안 되면 매일 1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데 현재 새누리당의 안대로라면 매일 42억 원의 국민 세금이 절감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야당은 눈치만 보지 말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야당의 대안이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무원 노조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은 이미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면서 “만약에 개혁하지 않고 이대로, 현행대로 간다면 향후 10년 안에 55조 원 이상이 더 국민들 세금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전망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문제는 여야의 힘겨루기도 아니고 노조가 반대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특정 정부의 일도 아니다. 또 특정 정당의 일도 아니다”며 “바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총대를 메야 될 우리의 시대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