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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예산 고갈이 예상되는 누리 과정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 시일 내에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누리 과정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명확한 이유와 근거 없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5064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누리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우선 배정해달라고 요청해도 기획재정부는 예산의 집행 시점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이 두 부처가 여야합의 예산마저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를, 곧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도 “정부가 약속한 누리 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보육현장은 혼란스럽고 부모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의 주장에 따라 어렵게 5046억 원을 증액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집행을 미룬다”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과 당선 이후에 보육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중앙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며 “실제로는 보육료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이제는 교육청에 빚을 내서 해결하라고 강요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우리는 김성주 의원 대표 발의로 보육과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만은 중앙정부가 100% 재정을 책임지는 영유아보육법 등 개정안을 낸 상태”라면서 “법이 통과되기 전 최소한 누리 예산이라도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강조했다.
